체납 압류·공매 세무: 세금을 안 내면 벌어지는 일
요약
- 세금을 안 내면 독촉 후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공매)해 세금에 충당해요.
- 예금·부동산·급여·자동차 등이 압류 대상이고, 일부 생계 재산은 압류가 금지돼요.
-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추천 대상 · 세금을 체납 중인 사람, 압류 통지를 받은 사람, 체납처분 절차가 궁금한 사람
세금을 안 내면 재산을 가져가요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체납처분이 시작돼요. 독촉 → 압류 → 매각(공매) 순으로 진행돼 재산을 처분해 세금에 충당해요.
독촉·압류·공매 절차
- 독촉: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요.
- 압류: 그래도 안 내면 예금·부동산·급여·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게 해요.
- 매각(공매): 압류 재산을 팔아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매로 진행돼요.
- 청산: 매각대금을 세금·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줘요.
압류 대상과 금지 재산
- 대상: 예금·부동산·자동차·매출채권·급여(일정 부분) 등
- 압류금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생계비, 일정 보장성 보험금 등은 압류가 금지돼요.
- 급여는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요(생계 보호).
압류 해제와 납부 유예 방법
-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돼요.
-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해요.
- 압류가 부당하면 불복으로 다툴 수 있어요.
체납 후 압류·공매 사례
체납 중인 김씨를 보면:
- 독촉장 받고도 미납 → 예금·부동산 압류
- 급여 압류 → 생계 보호분 제외하고 일정액 압류
- 압류 부동산 공매(온비드) → 매각대금 세금 충당
- 분납·징수유예 신청 → 체납처분 늦추거나 압류 해제
자주 하는 실수
-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요. 독촉 후 압류·공매로 재산을 처분당해요.
- 급여는 안전하다 생각해요. 생계 보호분을 뺀 일정액은 압류돼요.
- 연락을 피해요. 분납·유예 같은 구제를 놓쳐 상황이 악화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재산이 압류되나요?
예금·부동산·자동차·매출채권·급여(일정 부분) 등이 대상이에요. 다만 생계에 필요한 최소 급여·생계비, 일부 보장성 보험금 등은 압류가 금지돼요.
Q2. 공매는 어디서 하나요?
압류 재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한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Q3. 압류를 풀려면요?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제돼요. 한 번에 못 내면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하세요. 압류가 부당하면 불복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독촉장·압류 통지 내용 확인하기
- 압류 대상·압류금지 재산 구분하기
- 급여 압류 시 생계 보호분 확인하기
-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검토하기
- 공매(온비드) 일정·배당 순위 점검하기
- 부당한 압류는 불복으로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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