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생기는 이자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이자를 받은 셈이에요

대표·임원 같은 특수관계자가 법인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 쓰면 그 돈이 가지급금이에요. 이자를 안 받았더라도 세법은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이익)에 넣어요.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인정이자 =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쓰기도 해요.
• 실제 받은 이자가 인정이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익금에 넣어요.

가지급금의 이자 손금부인·대손 불인정

• 지급이자 손금부인: 법인이 빌린 돈의 이자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 안 돼요.
• 대손 불인정: 가지급금은 떼여도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해요.
• 그래서 가지급금은 세무상 매우 불리해요.

가지급금 정리 방법

• 대표가 실제 상환하거나,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 다만 급여·상여로 처리하면 그만큼 근로소득세가 늘어 종합적으로 따져야 해요.

대표 가지급금 과세 사례

법인 자금을 쓴 대표 김씨를 보면:

• 회사 돈 2억을 무이자로 인출 → 인정이자 익금산입
• 회사 차입금 이자 일부 → 가지급금 상당분 손금부인
• 가지급금이 떼임 → 대손금 인정 어려움
• 급여·배당으로 정리 → 소득세 증가 함께 검토

자주 하는 실수

•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정이자가 익금에 들어가 법인세가 늘어요.
• 가지급금을 방치해요. 인정이자·지급이자 부인이 매년 누적돼요.
• 정리만 급하게 해요. 급여·배당 처리 시 소득세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원칙은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차입금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해요.

Q2. 가지급금이 왜 그렇게 불리한가요?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 불인정 등 불이익이 겹쳐요. 자금이 회사 밖에 묶이면서 세금만 늘어 정리가 권장돼요.

Q3. 어떻게 정리하나요?

대표가 실제 상환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어려우면 급여·상여·배당·퇴직금으로 정리하되, 늘어나는 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방법을 정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대여(가지급금) 잔액 파악하기
• 인정이자율 적용해 인정이자 계산하기
• 지급이자 손금부인 상당분 점검하기
• 대손·충당금 제외 불이익 인식하기
• 상환·급여·배당 등 정리 방법 비교하기
• 정리 시 늘어나는 소득세 함께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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