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특수관계자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

특수관계자와 이상한 거래를 하면 다시 계산돼요

가족이나 관계회사 같은 특수관계자와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를 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시가대로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이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해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

• 저가 양도: 시가보다 싸게 팔아 양도차익(세금)을 줄임
• 고가 매입: 시가보다 비싸게 사줘 상대방에게 이익을 줌
• 무이자·저리 대여: 돈을 공짜로 빌려줌(가지급금)
• 고액 임차·용역비: 시세보다 비싼 임차료·용역비 지급

부인 대상이 되는 시가 차이 기준

• 일반적으로 시가와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날 때 부인 대상이 돼요.
•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따져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효과

• 소득세·법인세는 시가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돼요.
• 상대방(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소득세가 따로 생길 수 있어요(이중 효과).
• 부가가치세도 시가 과세 규정이 적용돼요.

관계회사 거래 재계산 예시

관계회사와 거래하는 김씨를 보면:

• 시가 10억 부동산을 관계사에 6억에 팖 → 시가 10억으로 양도세 재계산
• 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로 5억 대여 → 인정이자(가지급금 이자) 익금산입
• 시가 1억 용역을 관계사에 3억 주고 받음 → 차액 부인
• 정상 시가로 거래하면 문제없음

자주 하는 실수

• 가족·관계사에 싸게 팔면 절세라 생각해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 과세돼요.
• 법인 돈을 무이자로 빌려요.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가지급금 불이익이 커요.
• 시가 근거를 안 챙겨요. 감정·매매사례 등 시가 입증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요.

함께 보기

•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누가 특수관계자이고 왜 중요한가 -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 리스크를 먼저 보는 글이에요.
• 특수관계자 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면 - 같은 주제를 거래 유형별로 더 좁혀 보는 글이에요.
• 저가·고가 양도 증여 세무: 싸게·비싸게 사고팔 때 증여세 - 저가·고가 거래가 증여세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생기는 이자 - 무이자 대여와 인정이자 이슈를 연결해 보는 글이에요.
•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 -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 거래에서 함께 확인할 글이에요.
• 가족 간 거래 세무: 매매·증여·대여의 함정 - 가족 거래의 기본 주의사항을 보는 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수관계자가 누구인가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친족, 지배주주·임원, 지배·종속 관계 법인 등이에요. 범위가 넓으니 가족·관계회사 거래는 항상 시가를 의식하세요.

Q2. 조금만 싸게 팔아도 걸리나요?

시가와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부인 기준이에요. 그 안의 합리적 거래는 인정되지만, 기준을 넘으면 시가로 재계산돼요.

Q3. 양쪽 다 세금이 나오나요?

네. 파는 쪽은 소득세·법인세가 재계산되고, 이익을 본 특수관계자는 증여세·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이중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범위(친족·지배주주·관계법인) 확인하기
• 거래 전 시가(매매사례·감정·기준시가) 근거 확보하기
• 시가 대비 5%·3억 차이 기준 넘는지 점검하기
• 법인 가지급금·무이자 대여 인정이자 검토하기
• 부인 시 상대방 증여세·소득세 이중 효과 고려하기
• 애매하면 정상 시가로 거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