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 양도 증여 세무: 싸게·비싸게 사고팔 때 증여세

싸게·비싸게 거래하면 증여가 섞여요

가족 등과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면, 그만큼 이익을 본 사람이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

• 저가 양수(싸게 삼): 산 사람이 (시가 − 대가)만큼 이익 → 증여
• 고가 양도(비싸게 팖): 판 사람이 (대가 − 시가)만큼 이익 → 증여
• 과세 기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돼요.
• 증여이익은 그 차액에서 기준 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부분이에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

• 남남끼리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 다만 특수관계인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아요.

양도세도 함께(특수관계)

•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는 파는 쪽에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어요(별도 글).
• 즉 한 거래에 증여세(사는 쪽)와 양도세 재계산(파는 쪽)이 함께 따를 수 있어요.

자녀에게 싸게 파는 거래 예시

자녀에게 싸게 파는 부모를 보면:

• 시가 10억 부동산을 자녀에게 6억에 양도(저가)
• 차액 4억 원에서 기준 금액 3억 원(시가 30%인 3억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1억 원 → 자녀에게 증여세
• 부모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세 시가(10억) 기준 재계산
• 시가에 맞춰 거래하면 이런 문제가 없음

자주 하는 실수

• 가족이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해요. 차이가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양도세 재계산이 따라요.
• 기준(30%·3억)을 안 따져요. 그 이상 차이 나면 증여로 과세돼요.
• 증여세만 보고 양도세 재계산을 간과해요. 특수관계 저가 거래는 양쪽 다 문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에게 싸게 팔면 안 되나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특수관계인 간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산 사람에게 그 차액(기준 초과분)이 증여로 과세돼요. 파는 쪽은 양도세가 재계산될 수 있어요.

Q2. 남남끼리도 그런가요?

비특수관계인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아요.

Q3.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요?

시가(감정·유사 매매사례 등)에 맞춰 거래하고 근거를 남기면 안전해요. 시세와 크게 다르게 거래할 때는 사전에 증여세·양도세 영향을 따져야 해요.

함께 보면 좋아요

•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누가 특수관계자이고 왜 중요한가 - 가족·법인 관계 판단을 먼저 확인해요.
• 증여세 기본 세무: 증여재산공제·세율·3개월 신고기한 - 증여이익 과세의 기본 구조예요.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특수관계자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 - 파는 쪽 양도세 재계산과 연결돼요.
• 가족 간 거래 세무: 매매·증여·대여의 함정 - 가족 간 거래의 증빙·시가 원칙을 함께 봐요.

실무 체크리스트

• 거래가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기
• 특수관계 여부 파악하기
• 특수관계면 30%·3억 기준으로 증여이익 점검하기
• 비특수관계면 30%·정당한 사유 확인하기
• 저가 양도 시 양도세 재계산(부당행위) 점검하기
• 시가 근거(감정·유사사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