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이유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세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때는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해요.

기본 공식: 3:2 가중평균

• 1주당 순손익가치: 최근 3년 순손익을 가중평균해 환원율로 나눈 값(수익력)
• 1주당 순자산가치: 회사 순자산(자산-부채)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재산)
• 기본은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로 나눔(3:2 가중평균)이에요.

가중치가 달라지는 경우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은 순자산가치 비중을 높여 순손익 2 : 순자산 3으로 평가해요.
•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하한으로 적용해요.
• 사업 개시 전·휴폐업·청산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등 예외가 있어요.

비상장주식 증여 평가 예시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김씨를 보면:

• 일반 제조업 → 순손익 3 : 순자산 2로 가중평균
• 부동산 비중 큰 법인 → 순손익 2 : 순자산 3
• 적자 누적·수익력 약함 → 순자산가치 80% 하한 적용
• 사업 개시 전 법인 → 순자산가치로 평가

자주 하는 실수

• 장부가(액면가)로 증여해요. 보충적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돼 증여세가 늘 수 있어요.
• 3:2 가중치를 일률 적용해요. 부동산과다법인은 2:3으로 달라져요.
• 순자산 하한을 빼먹어요. 수익력이 낮아도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있어요.

함께 보기

• 상속·증여 재산 평가 세무: 시가 우선과 보충적 평가 - 상속·증여 평가의 공통 출발점이에요.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무: 차명주식에 증여세가 나와요 - 비상장주식 명의와 실제 소유자를 함께 확인해요.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무: 신고 기한·세율·증권거래세 - 비상장주식 양도 때 세금 계산과 연결돼요.
• 증여세 기본 세무: 증여재산공제·세율·3개월 신고기한 - 평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왜 액면가로 증여하면 안 되나요?

세법은 시가를 우선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겨요. 액면가로 신고해도 평가액으로 재계산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Q2. 적자 회사 주식은 가치가 0인가요?

순손익가치가 낮아도 순자산가치가 있으면 그 80% 하한이 적용돼요. 자산이 많으면 적자여도 주식가치가 상당히 잡힐 수 있어요.

Q3. 가업승계와 관계있나요?

가업승계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도 주식가치 평가가 출발점이에요. 평가액에 따라 공제 한도·세부담이 달라지니 평가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시가(매매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각각 계산하기
• 일반 3:2, 부동산과다법인 2:3 가중치 구분하기
• 순자산가치 80% 하한 적용하기
• 휴폐업·개시 전 등 예외 평가 확인하기
• 가업승계 공제와 연계해 평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