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가 기준이에요

가족·지배주주·계열사처럼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시가(정상 가격)와 다르게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서는 그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어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해요.

자주 문제 되는 유형

대표적인 게 법인이 대표·주주에게 돈을 빌려준 가지급금이에요. 무상·저리면 인정이자가 과세돼요.

특수관계자 거래를 다시 계산하는 이유

특수관계자끼리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소득을 옮기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증여세(받는 쪽)와 법인세·소득세(주는 쪽)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어요.

특수관계자와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시가(정상 가격)로 하고, 시가 산정 근거(감정·유사 거래 등)를 남겨요.
• 자금을 빌려주면 적정 이자를 받고 계약서·이자 수수 내역을 남겨요.
• 부동산·자산을 쓰게 하면 적정 임대료·대가를 주고받아요.

대표 무이자 대여 인정이자 예시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준 행복법인을 보면:

• 무이자로 1억 원 대여 → 시가 이자(인정이자)만큼 법인 익금 산입, 대표는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 가능
• 시가 이자율로 이자를 받고 계약서·이자 내역을 남기면 →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를 줄임

"특수관계자라고 봐주지 말고, 남남처럼 시가로 거래한다"가 원칙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가족·계열사라 싸게(또는 공짜로) 거래해요. 시가와 다르면 세무상 다시 계산돼 과세될 수 있어요.
• 법인 돈을 대표가 무이자로 써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소득 처분될 수 있어요.
• 시가 근거를 안 남겨요. 정상 가격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부인당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수관계자가 누구인가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지배주주와 그 친족, 계열사·임원 등이에요. 정확한 범위는 세법으로 확인해요.

Q2. 법인 돈을 대표가 빌려 쓰면 문제가 되나요?

무상·저리로 빌리면 시가 이자(인정이자)만큼 법인에 익금이 더해지고, 대표에게 소득 처분될 수 있어요. 적정 이자를 받고 계약·내역을 남기는 게 안전해요.

Q3. 자녀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 양도로 보아 과세되고, 차액은 자녀에게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함께 보기

•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누가 특수관계자이고 왜 중요한가: 특수관계자 거래 전반을 확인할 때 봐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생기는 이자: 대표·주주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연결해요.
• 저가·고가 양도 증여 세무: 싸게·비싸게 사고팔 때 증여세: 가족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세 이슈를 검토해요.
• 이전가격 세무: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전가격 경로로 이어져요.

실무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범위 파악하기(가족·주주·계열사 등)
• 특수관계자 거래는 시가(정상 가격)로 하기
• 시가 산정 근거(감정·유사 거래) 남기기
• 자금 대여 시 적정 이자·계약서·내역 챙기기
• 가지급금(대표 대여금) 인정이자 관리하기
• 거래 전 세무사와 시가·세무 영향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