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세무: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해외 관계사 거래는 '제값'으로 해야 해요

다국적 기업은 해외 모회사·자회사 같은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정해 이익을 세금 낮은 나라로 옮길 수 있어요. 이를 막는 게 이전가격 세제예요. 거래를 정상가격(독립기업 간 가격)으로 맞춰야 해요.

정상가격(독립기업 원칙)

• 정상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독립 기업끼리 같은 거래를 했다면 매겼을 가격이에요.
• 국외 관계사와의 거래가 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해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대표적으로: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같은 거래의 시장가격과 비교
• 재판매가격법·원가가산법: 재판매 마진·원가에 마진을 더해 산정
• 거래순이익률법·이익분할법: 이익률·이익 배분으로 산정
• 거래 성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요.

신고·문서화 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 문서를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불이익이 있어요.

해외 관계사 거래 과세 사례

다국적 기업 한국법인 김씨 회사를 보면:

• 해외 모회사에 제품을 싸게 수출 → 정상가격으로 재계산 과세 위험
• 해외 관계사 용역비 과다 지급 → 정상가격 초과분 부인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 적정 가격 입증
• 문서화 미비 → 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관계사라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요. 정상가격과 다르면 재계산 과세돼요.
• 문서화를 안 해요. 산출방법 신고·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은 불이익이 커요.
• 국내 특수관계와 같게 봐요. 이전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상가격이 뭔가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기업끼리 같은 거래를 했다면 형성됐을 가격이에요. 국외 관계사와의 거래는 이 정상가격으로 맞춰야 하고, 다르면 재계산돼요.

Q2. 어떻게 정상가격을 정하나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률법, 이익분할법 등 중 거래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산출해요. 근거를 문서화해야 해요.

Q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요. 미제출·부실 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함께 보기

• 과소자본세제 세무: 해외 모회사 빚이 많으면 이자 부인: 국외 관계사 자금거래의 이자 손금부인 규정을 함께 봐요.

실무 체크리스트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식별하기
• 거래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하기
• 정상가격 근거 문서화하기
• 산출방법 신고서·국제거래명세서 제출하기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하기
• 방법·의무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