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시장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세 조정 및 가산세.
추천 대상 · 해외 계열사 거래 법인 세무담당자
이전가격세제란?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을 세무당국이 정상가격(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와는 달리, 이전가격세제는 국제 거래에 특화된 별도 규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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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정 방법
이전가격세제의 핵심 개념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에요. OECD 이전가격 지침과 국조법이 인정하는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방법 | 설명 |
|---|---|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 독립 제3자 간 거래가격과 비교 |
| 재판매가격법(RPM) | 판매가격에서 이익률을 차감 |
| 원가가산법(CPM) | 원가에 적정 이익을 가산 |
| 이익분할법(PSM) | 관련 거래의 결합이익을 분할 |
| 거래순이익률법(TNMM) | 유사 기업의 순이익률과 비교 |
일반적으로 CUP → RPM → CPM → TNMM 순으로 적용 우선순위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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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사전가격합의제도)
APA(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미리 이전가격 산정 방법을 합의하는 제도예요. 사후 조정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 단방 APA: 자국 과세당국과만 합의
- 쌍방 APA: 양국 과세당국이 동시에 합의 (이중과세 방지 효과 큼)
- 합의 유효기간: 통상 3~5년
- 신청 기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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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문제와 해소 방법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한 나라에서 과세소득이 늘고 상대국 소득이 줄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상호합의절차(MAP):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당국이 협의해 이중과세 해소
- 대응조정(Correlative Adjustment): 한 나라의 과세 증가에 맞춰 상대국이 과세소득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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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국조법상 문서화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기준 |
|---|---|
| 마스터 파일(통합기업보고서) | 해당 연도 매출 1,000억 원 초과이면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500억 원 초과 |
| 로컬 파일(개별기업보고서) | 마스터 파일과 같은 기준 |
| 국가별 보고서 | 연결 매출 1조 원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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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계열사 간 거래에도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국내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가 적용돼요. 이전가격세제(국조법)는 국경을 넘는 거래에만 적용돼요.
Q. 이전가격 조정이 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해요. 법인세(9~24%) 외에도 상대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총 세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Q. APA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APA 합의 기간 동안은 합의된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위험이 크게 줄어요. 다만 합의 방법대로 이행했는지는 여전히 확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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