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절차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신청 요건과 기한

APA·상호합의 신청 대상 회사

국외특수관계인(해외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과 거래하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보면 한국이나 상대국에서 이전가격 과세를 받을 수 있고,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두 제도를 이렇게 구분해요.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는 이중과세를 미리 막는 제도, 상호합의절차는 이미 생긴 이중과세를 사후에 없애는 제도예요. 국세청은 공식 신청 전 상호합의담당관실과의 사전상담을 권장해요.

핵심 기준

1. APA 신청과 승인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쌍방 APA는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면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8조).

2. 승인 후 의무 (제15조)

• 승인된 방법을 지켜야 해요.
•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필요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요.
• 산출된 정상가격과 산출 과정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내요.

3. 상호합의절차 (제42조~제51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부품은 베트남 자회사에서 부품을 사 오는데, 2026년 베트남 과세당국이 "판매 가격이 낮다"며 자회사 소득 30억 원을 증액 과세했어요. ㈜예시부품은 2026년 5월 1일 이 과세 사실을 알았어요.

1. 상호합의 신청: 2029년 4월 30일 전(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요.
2. 불복과 병행: 국내 불복을 함께 진행하면, 상호합의 진행 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3. 대응조정: 두 나라가 예를 들어 20억 원만 정상가격 조정으로 합의하면, 한국에서 ㈜예시부품의 매입가격을 그만큼 조정하는 대응조정을 검토해요.
4. 재발 방지: 2028 사업연도부터 3년간 같은 거래에 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APA로 신청하려면 2027년 12월 31일(12월 결산 기준)까지 신청해요.

신청 전 준비 자료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구조도, 거래 유형별 금액
• 적용하려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대상 자료
• 최근 몇 년간의 손익 자료와 기능·위험 분석
• 상대국 과세 통지서(상호합의 신청 시)와 과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세청은 공식 신청 전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상호합의담당관실에서 문의를 받아요. 사전상담에서 신청 범위와 제출 자료를 미리 맞추면 본 절차가 수월해져요.

한눈에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APA 신청을 첫 적용 연도가 시작된 뒤에 하는 것: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날이 기한이에요.
• 상호합의 신청을 불복 결과를 본 뒤로 미루는 것: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 승인 후 연례보고서를 빠뜨리는 것: 매년 12개월 이내 제출이 필요해요.
• 국제거래명세서 등 기본 제출 의무를 가볍게 보는 것: APA와 별개로 매년 챙겨야 해요.
• 상대국 불복 절차만 믿고 국내 신청을 미루는 것: 국내 상호합의 신청 기한은 따로 흘러가요.

관련 문서

• 이전가격 세무조정
• 국제거래명세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조세조약
• 이전가격세제
• 세무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