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 체크
- 임원 퇴직금 지급 전 규정, 한도, 지급 승인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임원에게 주는 퇴직금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비용에서 빠져 임원 상여로 처분돼요. 또 법인세 손금 한도와 별도로, 임원 본인의 퇴직소득에도 한도가 있어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법인세 손금 한도
| 경우 | 손금 인정 한도 |
|---|---|
|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음 | 규정에 따른 금액 |
| 규정이 없음 |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개월 단위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버려요. 특정 임원만을 위해 퇴직 직전에 배수를 크게 올린 규정은 정당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
계산 예시(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1억원, 근속 10년인 임원에게 퇴직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면
- 손금 한도: 1억원 × 1/10 × 10년 = 1억원
- 초과 5,000만원은 손금불산입, 임원 상여로 처분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 한도(임원 본인 과세)
임원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봐요.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에 기간별 배수(2012~2019년 근무분 3배, 2020년 이후 근무분 2배)를 곱해 계산해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세 부담이 낮아, 이 한도를 넘으면 임원의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임원 퇴직금 한도 세무: 정관 규정과 손금·퇴직소득 한도).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정관에 퇴직금 조항이나 위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2 | 규정의 지급 배수·기준 급여·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점검합니다 |
| 3 | 법인세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계산합니다 |
| 4 | 지급액을 비교해 초과분의 소득 구분(근로소득)을 정합니다 |
| 5 | 퇴직소득·근로소득으로 나눠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규정은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이나 위임 규정을 갖춰야 해요. 퇴직 직전에 급히 만든 규정은 특정 임원을 위한 것으로 보아 부인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만들어요.
Q2.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요?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낸 부담금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에 포함돼요. 한도를 넘는 납입분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세무 처리 — 납입·수령 시 절세 포인트).
Q3.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에서 손금에서 부인되고 임원 상여로 처분되며, 임원은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