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처리하던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판정됐을 때 — 근로소득 수정·4대보험 소급 가입·퇴직금

바로잡을 항목과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해요. 3.3% 처리 때 지급한 용역비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자료를 근로소득으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리 순서

3번과 4번의 세부 정정 방식은 수정 제출 대상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라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해요.

근로자 쪽의 세금 정정

3.3%를 떼인 근로자는 보통 이듬해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맞다고 확정되면 근로자는 신고한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정이 필요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대로 세액이 늘어나는 쪽이면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는 사유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정 사실과 수정된 지급 내역을 알려 주면 근로자 쪽 처리가 빨라져요.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전체 소급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설정하도록 정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제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예시상사가 프리랜서로 처리하던 갑이 3년간 근무했고, 퇴직일 이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금액이 9,0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 3.3%를 뗀 금액이 아니라 세전 지급액 기준이고, 통상임금이 더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판정 시점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면 지급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이므로 지연이 길어질 수 있어 근로자와 협의한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점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적용 여부는 비율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수정 제출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주 하는 실수

근로자로 판정된 뒤 점검표

• 근로자로 인정되는 시작일과 종료일 확정
• 판정 근거 서류(확인 결과, 판결문, 합의서) 보관
• 기간별 지급액과 3.3% 원천징수 내역 정리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정정 방식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처리
• 고용·건강·국민연금 취득 신고와 소급 보험료 정산
• 퇴직금 계산과 지급 일정 확정
• 근로자에게 정정 내용 안내
•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형태와 실제 근로 제공 방식 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