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세무: 정관 규정과 손금·퇴직소득 한도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두 겹이에요

직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지만, 임원 퇴직금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 과다 지급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둬요.

1단계: 법인 손금 한도

•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등 규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돼요.
•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연봉의 1/10 × 근속연수 등)으로 한도를 계산해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부인되고, 임원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2단계: 퇴직소득 인정 한도

• 손금으로 인정돼도, 퇴직소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데에는 별도 한도가 있어요.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 × 10% × 근속연수 × 2배까지예요.
•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더 높은 세율로 과세돼요.
• 즉, 퇴직금이 커도 일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사례

대표 퇴직금을 정하는 김씨 법인을 보면:

• 정관 규정 한도 내 지급 → 법인 손금 인정
• 규정 초과 지급 → 초과분 손금부인 + 상여(근로소득)
•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 근로소득으로 과세
• 정관·주총 규정 정비 → 한도 근거 확보

자주 하는 실수

• 임원 퇴직금을 마음대로 크게 줘요. 정관·규정 한도를 넘으면 손금부인·상여 과세돼요.
• 손금 인정=퇴직소득이라 생각해요. 퇴직소득 인정 한도가 따로 있어요.
• 정관 규정을 안 갖춰요. 규정 없이 지급하면 법정 산식 한도로 제한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관에 적으면 얼마든 손금인가요?

정관·주총 규정 한도 내에서 손금이에요. 다만 사회통념상 과다하면 부인될 수 있고,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별도로 적용돼요.

Q2. 손금으로 인정되면 세금이 적나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인정이지만, 받는 임원은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양쪽을 함께 봐야 해요.

Q3.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위임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연봉의 1/10 × 근속연수 등)으로 손금 한도를 계산해요. 미리 정관 규정을 정비하는 게 유리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정관·주총 임원 퇴직금 규정 확인·정비하기
• 규정 한도 내 지급으로 손금 확보하기
• 규정 없으면 법정 산식 한도 계산하기
• 한도 초과분 손금부인·상여 과세 점검하기
• 퇴직소득 인정 한도(배수) 별도 계산하기
• 법인·임원 양쪽 세부담 함께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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