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세무: 정관 규정과 법정 한도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어요

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과 달리 마음대로 주면 비용으로 다 인정되지 않아요. 정관·규정에 따른 한도 안에서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정관·지급규정 한도

• 정관 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돼요.
• 규정이 명확하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인정돼요(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수준).

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

• 정관·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로 계산해요.
• 법정 한도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한도 초과분 처리

• 한도를 넘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법인 비용 부인)돼요.
• 받는 임원에게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져요.
• 또 퇴직소득 자체도 임원은 별도 한도(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봐요.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 × 10% × 근속연수 × 2배까지가 퇴직소득이에요.

대표 퇴직금 한도 계산 예시

대표 퇴직금을 정하는 행복법인을 보면:

• 퇴직급여 지급규정 마련 → 규정 한도 내 지급 → 비용 인정
• 규정 없으면 법정 한도(1년 급여 × 10% × 근속연수)로 계산
• 한도 초과 지급 → 비용 부인 + 임원 근로소득 과세
•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별도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규정 없이 과도하게 줘요. 법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 부인·추가 과세돼요.
• 직원 퇴직금처럼 생각해요. 임원은 정관·규정 한도와 별도 퇴직소득 한도가 있어요.
• 지급규정을 사후에 만들어요. 미리 정관·규정으로 근거를 갖춰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용인가요?

정관·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인정돼요. 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Q2. 한도를 넘으면요?

초과분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 받는 임원에게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별도로 적용돼요.

Q3. 규정을 미리 만들어야 하나요?

네. 정관 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미리 근거를 갖춰야 그 한도 내 지급이 인정돼요. 사후에 급조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아요

• 임원 퇴직금 한도 세무: 정관 규정과 손금·퇴직소득 한도 - 손금과 퇴직소득 한도를 더 자세히 봐요.
• 퇴직금·퇴직소득세 세무: 지급 요건, 분류과세, 퇴직연금 - 일반 퇴직금 과세와 비교해요.
•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 - 정관·규정 정비 포인트예요.
• 임원 직원 퇴직급여 손금 인정 - 법인 비용 인정 기준과 연결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정관·퇴직급여 지급규정 정비하기
• 규정 없으면 법정 한도(1년 급여×10%×근속연수) 계산하기
•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처리하기
• 임원 퇴직소득 한도 별도 확인하기
• 규정을 미리(사전에) 마련하기
• 과도한 퇴직금의 부인·과세 위험 인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