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를 인수할 때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업자등록, 직원 고용 승계 처리 순서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1개월 이내, 양수인이 제출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신고 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에게는 영업신고를 새로 하는 사람과 같은 결격사유 기준이 적용돼요. 제39조 제6항이 승계에 관해 제38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8호는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를 허가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영업 종류에 따라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제한되므로, 양수인 본인이나 법인 대표자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지만, 신고서류에 교육이수증이 들어가므로 인수 계약 직후에 교육을 신청해 두는 편이 신고 일정에 맞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 상호를 바꾸려는 경우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3. 사업 양수도 계약과 부가가치세

식당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은 세법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정해요.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빼고 승계시켜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봐요.

다만 같은 호 단서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 대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2조 제4항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 양도로 볼지 과세 거래로 볼지 계약 당사자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해요.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 대상: 영업 시설, 비품, 재고, 상호, 임차권, 거래처 관계의 범위
• 승계하지 않는 항목: 미수금, 미지급금, 양도 전 발생한 세금과 과태료
•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와 퇴직금·연차수당의 부담 주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사업자등록 일정의 협조 의무

4. 사업자등록과 양도인의 폐업 처리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양수인은 인수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20일 안에 자기 명의로 신청해야 해요.

양도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폐업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순서에서 유의할 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입니다. 영업신고나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관할 관청이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먼저 해 버리면 승계할 영업신고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폐업 시점은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는 일정과 맞춰 협의해야 해요.

5. 직원 고용 승계와 퇴직금

근로기준법에는 영업양도 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1994년 6월 28일 선고 93다33173 판결 이후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를 적용해요.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시설과 거래 관계, 근로자의 계속 고용 같은 실질을 보고 사안별로 판단돼요.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은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미지급 임금과, 아직 청구할 수 없는 퇴직금·연차수당 채무도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승계 뒤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요.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어 양수인이 부당해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계한 뒤에도 업무, 근무 장소, 근로시간, 임금 같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때문에 인수 계약에서 직원 관련 금액을 대금에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 인수 대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양수인이 승계하는 직원 퇴직금 상당액이 4,000만 원으로 추정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를 대금에서 차감해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협의 예시이며 법령이 정한 산식이 아닙니다. 퇴직금 상당액은 직원별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해 확정해야 합니다.

6. 인수 단계별 일정 정리

㈜예시상사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던 식당을 2026년 12월 1일에 인수한다고 가정한 일정입니다.

12월 21일은 월요일, 12월 31일은 목요일,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기한 연장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수일이 다른 날이면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는지 달력으로 확인해야 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만 새로 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빠뜨려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구청의 영업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양도인이 인수 전에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해 영업신고가 직권 말소 대상이 돼요.
• 직원 승계 범위와 퇴직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지 않아 인수 후 정산 분쟁이 생겨요.
• 식품위생교육을 인수 후로 미뤄 신고 서류에 교육이수증이 없습니다.
•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선택을 따져 보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인수 계약이 영업 전체를 넘기는 내용인지 계약서로 확인했습니까.
• 양수인과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했습니까.
• 식품위생교육을 신청했거나 이수했습니까.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했습니까.
• 인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일정을 잡았습니까.
• 양도인의 폐업신고 시점을 지위승계 신고 일정과 맞췄습니까.
• 직원 고용 승계 여부와 퇴직금·연차수당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