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세무: 해외 모회사 빚이 많으면 이자 부인

자본 대신 빚으로 들여오면 이자를 부인해요

해외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에 돈을 넣을 때, 자본(출자) 대신 차입(빌려줌) 형태로 넣으면 자회사는 이자를 비용으로 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과소자본세제는 이런 과도한 차입의 이자를 손금부인해요.

기준: 출자액의 배수

• 국외 지배주주에게서 빌린 차입금이 그 주주의 출자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 초과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비용 부인)하고 배당으로 간주해요.
• 일반적으로 출자액의 2배(금융업은 6배)가 기준이에요.

과소자본세제를 두는 이유

• 자본은 배당(세후)이지만 차입 이자는 비용(세전 공제)이에요.
• 그래서 자본 대신 빚으로 들여와 이자로 이익을 해외로 빼가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이전가격(거래 가격), 과소자본(차입 규모), 소득 대비 이자비용 제한 등 여러 국제조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 해외 모회사 자금 구조는 국외 관계사 구조와 함께 종합 검토해야 해요.

국외 지배주주 차입 이자 부인 사례

해외 모회사가 있는 김씨 회사를 보면:

• 모회사 출자 10억 + 차입 30억 → 2배(20억) 초과분 10억 이자 손금부인
• 금융업 → 6배까지 허용
• 초과분 이자 → 배당으로 간주
• 출자 비중 늘리면 → 손금부인 줄어듦

자주 하는 실수

• 차입 이자는 다 비용이라 생각해요. 국외 지배주주 과다 차입은 초과분 이자가 부인돼요.
• 배수 기준을 안 봐요. 출자액 2배(금융 6배)를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이전가격만 신경 써요. 과소자본세제 등 다른 국제조세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차입이 대상인가요?

국외 지배주주(해외 모회사 등)와 특수관계자에게서 빌린 차입금이에요. 이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초과분 이자가 부인돼요.

Q2. 배수 기준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출자액의 2배, 금융업은 6배예요. 이 배수를 넘는 차입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간주해요.

Q3. 이전가격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전가격은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맞추는 것이고, 과소자본세제는 차입 '규모'가 과도한지를 봐요. 둘 다 국제조세 규정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국외 지배주주 차입금 규모 파악하기
• 그 주주 출자액 대비 배수(2배·6배) 확인하기
• 초과분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하기
• 초과 이자 배당 간주 효과 점검하기
• 이전가격 등 다른 국제조세 규정과 함께 검토하기
• 배수·요건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