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 회계기준 요구사항과 실무 주의점
요약
- 특수관계자 범위와 공시 대상 거래는 K-IFRS 1024호 기준으로 정해지고, 주석에 공시해야 해요.
특수관계자 범위 (K-IFRS 1024호)
- 지배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 핵심 경영진 (이사·임원)과 그 가족
- 핵심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 기업의 퇴직급여제도(예: 사내 퇴직연금)
공시 대상 거래 유형
| 거래 유형 | 예시 |
|---|---|
| 재화·용역 매매 | 모회사에 제품 공급, 자회사에서 원재료 구입 |
| 자금 대여·차입 | 모회사 자금 대여, 계열사 간 이자 수수 |
| 보증·담보 제공 | 자회사 차입에 모회사 보증 |
| 임원 보수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급여·성과급 |
| 자산 양도·취득 | 계열사 간 부동산·장비 매매 |
주석 공시 내용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 (매출·매입·이자 등)
- 기말 잔액 (미수금·미지급금·대여금·차입금)
- 지급보증 내역
- 임원 보수 총액 (단기·장기·퇴직급여·주식보상 구분)
- 거래 조건 (정상가격 적용 여부)
주석 예시
[특수관계자 거래]
지배기업 관계기업 합계
매출 500,000 100,000 600,000
매입 200,000 50,000 250,000
이자수익 5,000 - 5,000
기말 잔액:
미수금 80,000 15,000 95,000
미지급금 30,000 10,000 40,000
(단위: 천원)
세무상 유의사항
-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 기준 적용 (법인세법·부가세법·이전가격)
- 시가보다 낮은 가격 공급 → 차액 부당행위 부인 → 익금 산입
- 금전 무상 대여 → 시가(인정이자) 계산해 이자 수익 처리
- 특수관계인 간 거래 내역은 세무조사 시 중점 검토 대상
실무 체크리스트
- 연초에 특수관계자 목록 최신화 (임원 변동·지분 변동 반영)
- 계열사 간 거래 발생 시 계약서·세금계산서 시가 기준 작성
-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이사회 결의 유지 (세무조사 빈번 지적 사항)
- 결산 시 특수관계자 잔액 별도 집계 → 주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