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세무: 회사 기회를 가족에게 넘기면

회사 기회를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예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가 돈이 될 사업기회를 본인 가족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특수관계법인)에 넘겨 이익을 얻게 하면, 세법은 그 이익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매겨요.

일감몰아주기와의 차이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일감)을 몰아줘 생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로 봄
• 사업기회 제공: 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사업기회 자체를 넘겨 생긴 이익을 증여로 봄
• 둘 다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를 이전하는 통로라 증여세로 견제해요.

사업기회 제공 증여재산가액 계산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요.
• 사업 개시 사업연도 이익의 3년치로 먼저 과세하고, 개시 사업연도부터 3년이 지난 뒤 실제 이익으로 정산하는 구조예요.

자녀 회사에 사업기회를 넘긴 예시

가족 회사를 여러 개 둔 김씨를 보면:

• 본사가 따낼 수 있던 납품권을 자녀 회사에 넘김 → 자녀 회사 이익을 증여로 의제
• 단순 매출 몰아주기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정상 대가를 받고 양도 → 사업기회 제공 증여 아님
• 지분·이익 기준 충족 시 → 자녀(지배주주)에게 증여세

자주 하는 실수

• 계열사 간 자유로운 기회 배분이라 생각해요. 지배주주 일가 이익이면 증여의제 대상일 수 있어요.
•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줄 알아요. 매출 이전과 사업기회 이전은 별도 규정이에요.
• 정상 대가 없이 넘겨요. 적정 대가 없이 기회를 넘기면 증여로 잡혀요.

함께 보기

•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누가 특수관계자이고 왜 중요한가 - 특수관계법인과 지배주주 범위를 먼저 봐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세무: 계열사 일감과 지배주주 과세 - 매출 이전과 사업기회 이전을 구분하는 비교 글이에요.
•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세무: 가족 회사에 이익을 주면 -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의 다른 유형이에요.
• 초과배당 증여세 세무: 대주주가 배당 포기하고 자녀에게 몰아주면 - 지배주주 일가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배당 사례예요.
• 증여세 기본 세무: 증여재산공제·세율·3개월 신고기한 - 증여의제 과세의 기본 세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지배주주가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수익성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가인 경우예요. 요건·지분 기준은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Q2.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사업기회를 넘겨받은 회사의 지배주주(보통 일가)가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내요.

Q3. 정상 대가를 주면 괜찮나요?

사업기회를 적정 대가로 양수하면 증여 문제는 줄어요. 무상·저가로 기회를 넘길 때 증여의제가 적용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 사업기회를 특수관계법인에 넘기는지 점검하기
•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을 구분하기
• 수혜법인 이익 중 지배주주 귀속분 계산하기
• 정상 대가 수수 여부 확인하기
• 적용 요건·지분 기준 법령으로 확인하기
• 일가 증여세 부담 미리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