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세무: 사업체 사고팔 때 양도인·양수인 세금

사업체를 통째로 사고팔 때

가게·사업체를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수도는 단순 자산 매매와 달리, 부가세·소득세·노무가 얽혀 있어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챙길 게 있어요.

부가세: 포괄양수도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포괄양수도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일부 자산만 넘기면 포괄양도가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돼요.
• 애매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 공제(대리납부)로 안전하게 처리해요(별도 글).

양도인(파는 쪽)

• 권리금을 받으면 기타·사업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예요.
• 넘기는 자산의 처분손익(유형자산·재고 등)이 소득에 반영돼요.
• 사업용 부동산을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세도 따져요.

양수인(사는 쪽)

• 인수한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 처리해요.
•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무형자산)할 수 있어요(별도 글).
• 사업자등록(신규 또는 정정), 과세유형을 정해요.

종업원 승계

• 종업원을 함께 승계하면 근로관계·퇴직금·4대보험을 정리해야 해요.
• 승계 시점·퇴직금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해 분쟁을 막아요.

카페 사업 인수 예시

카페를 인수하는 행복상사를 보면:

• 시설·재고·임차권·종업원 포괄 승계 → 포괄양수도(부가세 생략), 사업양도 신고
• 양도인: 권리금(소득)·자산 처분손익
• 양수인: 인수 자산 취득가액·권리금(영업권) 감가상각
• 종업원 승계 → 퇴직금·4대보험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포괄양도인데 부가세를 빠뜨리거나, 아닌데 생략해요. 요건을 정확히 따져야 해요.
• 권리금 세무를 양쪽 다 빠뜨려요. 양도인 소득·원천징수, 양수인 영업권 상각을 챙겨요.
• 종업원 승계 처리를 안 해요. 퇴직금·4대보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을 인수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포괄양수도면 부가세가 생략돼요. 자산 일부만 인수하면 부가세가 과세돼요. 애매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Q2. 양도인은 무슨 세금을 내나요?

권리금(기타·사업소득), 자산 처분손익(소득 반영),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도 챙겨요.

Q3. 양수인은 무엇을 챙기나요?

인수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상각해요. 사업자등록·과세유형 결정과 종업원 승계(퇴직금·4대보험)도 챙겨요.

함께 보면 좋아요

• 사업 포괄양수도 세무: 부가세 과세 제외 요건, 권리금, 사업자등록 - 포괄 승계 요건을 따질 때 같이 봐요.
• 권리금 세무: 주고받을 때 소득세·원천징수·부가세 처리 - 권리금 지급·수령 세무 처리를 이어서 확인해요.
• 감가상각 방법 세무: 정액법·정률법과 내용연수 - 인수 자산과 영업권의 비용 처리 방식을 연결해요.
• 퇴직금·퇴직소득세 세무: 지급 요건, 분류과세, 퇴직연금 - 종업원 승계 때 퇴직금 정리를 함께 봐요.

실무 체크리스트

•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부가세 생략) 여부 확인하기
• 양도인: 권리금·자산 처분·부동산 양도세 정리하기
• 양수인: 인수 자산 취득가액·권리금(영업권) 상각하기
• 양수인 사업자등록·과세유형 정하기
• 종업원 승계 시 퇴직금·4대보험 정리하기
• 계약서에 자산·부채·승계 범위 명확히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