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통째로 사고팔 때 —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와 부가세

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사업 전체를 넘기는데 부가세를 매기면 사는 쪽이 큰 부가세를 냈다 다시 환급받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부 자산만 떼어 팔면 그것은 일반 매매라 부가세가 과세돼요. 그래서 포괄 양도인지가 핵심입니다.

포괄양수도 인정 요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빠짐없이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해요. 일부만 넘기거나 핵심을 빼면 포괄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넘기는 것이 중요해요. 요건이 애매하면 부가세 과세 여부로 다툼이 생겨요.

양수인의 의무 승계

사는 쪽은 사업의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에게 남은 미납 세금이나 채무가 양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그 사업의 세금 체납이나 숨은 채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 영업권(권리금)을 함께 주고받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해요.

점검표

1. 포괄 양도인지 확인해요.
2. 시설·권리·의무를 빠짐없이 넘겨요.
3. 계약서에 포괄양도를 명시해요.
4. 일부 양도면 부가세 과세를 봐요.
5. 양도인의 체납·채무를 확인합니다.
6. 영업권은 별도로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