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세무: 무상취득 세율과 다주택 중과

증여받아도 취득세를 내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받는 사람은 증여세(국세)와 함께 증여 취득세(지방세)도 내야 해요. 매매가 아니라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만 취득은 취득이라 취득세가 붙어요.

무상취득 세율

• 증여로 받는 무상취득은 기본 세율 3.5%가 적용돼요(주택 매매 1~3%와 다른 율).
•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돼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중과하지 않아요.
• 다주택자 회피용 증여를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정책에 따라 변동).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시가) 기준이 원칙이에요(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는 시가표준액도 가능).
• 즉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에 가까워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의 관계

• 증여세(국세, 받는 사람)와 증여 취득세(지방세)는 별개예요. 둘 다 부담해요.
• 증여 계획 시 증여세 + 취득세를 합쳐 따져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어요.

자녀 아파트 증여 취득세 예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김씨를 보면:

• 자녀: 증여세(국세) + 증여 취득세(지방세) 모두 부담
• 조정지역 고가 주택 증여 → 취득세 중과 여부 확인
•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 기준
• 증여세·취득세 합산으로 부담 계산

자주 하는 실수

• 증여세만 생각하고 취득세를 빠뜨려요. 증여 취득세도 함께 내야 해요.
•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시가인정액(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추세예요.
• 조정지역 중과를 간과해요. 다주택·조정지역 주택 증여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내나요?

네. 증여세(국세)와 별개로 증여 취득세(지방세, 무상취득)를 내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어요.

Q2. 증여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다주택자 회피용 증여를 막기 위한 거예요. 정책에 따라 바뀌니 확인하세요.

Q3.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시가인정액(시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추세예요. 과거 공시가격 기준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증여 전 과세표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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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증여 취득세(무상취득) 기본 세율 확인하기
• 조정지역·다주택 주택 증여 중과 여부 확인하기
• 과세표준(시가인정액) 기준 점검하기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계산하기
• 증여세 + 증여 취득세 합산 부담 따지기
•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