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지원·세액공제 — 내일채움공제·고용지원금

청년 채용 지원·세액공제란?

청년(15~34세) 정규직 채용 시 회사와 청년 양쪽에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회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법인세 감면)와 청년채용특별장려금(현금 지원), 청년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자산 형성 지원)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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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지원 제도별 혜택

청년 채용 지원 제도별 요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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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지원 신청 단계

1단계: 청년 정규직 채용

청년(15~34세, 군필자 39세까지) 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기간제·파견제 제외)
• 직전 6개월 미고용 (재취업)

2단계: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서 청구해요.

• 청년 1인당 1,100만 원/년 (중소기업 기준)
• 3년간 지속 공제 (고용 유지 조건)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가능 (2023~)

예시 — ㈜예시상사의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청년 5명을 정규직 채용·1년 이상 유지:

• 1인당 1,100만 원 × 5명 = 5,500만 원/년
• 3년 지속 시 총 1.65억 원 세액공제 가능

3단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본인이 가입·납입하고 회사가 일부 매칭해요.

• 2년형: 청년 300만 원 + 회사 4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1,300만 원
• 청년이 만기 후 일시 수령
• 가입 신청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4단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 채용 시 신청해요.

• 1인당 연 960만 원 (분기별 240만 원)
• 고용센터 신청 → 매 분기 지급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5단계: 세제 혜택 + 현금 지원 병행

세액공제(고용증대)와 현금 지원(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병행 가능해요. 다만 일부 제도는 중복 제한이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세무서에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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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정규직(계약직·파견)도 지원 대상인가요?

대부분 제외돼요. 청년 채용 지원 제도는 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정규직은 지원하지 않아요. 다만 청년디지털일자리는 6개월 이상 계약직도 일부 인정될 수 있어요.

Q2. 군필자 청년 연령 기준은?

일반 청년은 15~34세지만,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돼요.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 마친 청년은 36세까지 청년 지원 대상이에요.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Q3.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퇴사하면 세액공제를 환수당하나요?

일부 환수될 수 있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년 유지 조건이므로, 1년 만에 퇴사하면 그 인원분 세액공제는 환수돼요. 다만 자발 퇴사·해고 사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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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신청 시기 누락: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늦으면 지원 못 받아요.
• 정규직 vs 비정규직 혼동: 비정규직 청년 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하면 추징 + 가산세예요.
• 재취업 조건 미확인: 직전 6개월 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한 청년은 신규 채용으로 인정 안 돼요. 자격 검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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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채용 대상자가 만 15~34세(군필자 ~39세)인지 확인했나요?
• 정규직 채용 + 4대보험 가입을 완료했나요?
• 직전 6개월 미고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채용 후 1개월 이내 신청했나요?
•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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