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부담금 — 의무 고용률·고용부담금 계산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금이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해요. 2024년 기준 의무 고용률은 민간 3.1%·공공 3.8%예요. 미달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초과 고용 시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

사업장 규모별 의무와 혜택

의무·혜택 구분이에요.

---

의무 고용 확인·부담금 납부 단계

1단계: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요.

• 매월 16일 기준 1년 평균
• 일용직·계약직 포함 (특정 조건)
• 50인 이상이면 의무 적용

2단계: 의무 고용 인원 산정

의무 고용 인원 = 상시 근로자 수 × 의무 고용률(3.1%),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 ㈜예시상사의 의무 고용 인원 상시 근로자 100명 (민간 사업장):

• 의무 고용 인원 = 100 × 3.1% = 3.1명 → 3명 (절사)
• 장애인 3명 이상 고용해야 의무 충족

3단계: 고용부담금 산정 (미달 시)

고용부담금 = (의무 인원 - 실제 고용 인원) × 부담기초액 × 12개월

• 2024년 기준 1인 월 부담기초액: 1,237,000원
• 100인 이상·5년 이상 미달 시 추가 가산

예시 — ㈜예시상사의 부담금 의무 3명 중 1명만 고용 (부족 2명):

• 부담금 = 2명 × 1,237,000 × 12 = 연 29,688,000원

4단계: 신고·납부 (매년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매년 1월 신고·납부해요.

• 신고 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준)
• 납부: 분할 가능 (4회·1년 분납)
• 미신고 시 가산금 부과

5단계: 고용장려금 수령 (초과 시)

의무 인원을 초과해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아요.

• 경증 남성: 월 30~50만 원
• 경증 여성·중증: 월 60~80만 원
• 최대 3년간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업종도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네, 동일하게 부담금 의무가 있어요.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 직무 컨설팅을 신청해 채용 컨설팅·장애인 인재 매칭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담금보다 채용이 비용 효율적이에요(고용장려금 수령 가능).

Q2. 장애인 등록증명서가 있어야 의무 인원에 포함되나요?

네, 등록 장애인만 의무 고용 인원에 포함돼요. 장애인 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사본을 회사가 보관해야 해요. 미등록자는 의무 인원 계산에서 제외돼요.

Q3. 자회사·계열사를 통한 장애인 고용도 인정되나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모회사 의무 고용에 포함 가능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일정 요건(장애인 비율 30% 이상·근로조건 충족 등)이 필요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의무 인원 계산 누락: 상시 근로자 50인 도달 시점에 의무 고용 의무가 발생함을 모르고 신고 누락하는 경우. 인사부서가 매월 점검해야 해요.
• 장애인 채용 자격 미확인: 등록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의무 인원으로 신고하면 인정 안 돼요. 등록증 사본 보관 필수.
• 고용장려금 미신청: 초과 고용 시 자동 지급이 아니에요. 회사가 분기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 의무 고용률 3.1% 충족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인사부서가 보관하나요?
• 부족분이 있으면 1월 31일까지 부담금을 신고·납부했나요?
• 초과 고용 시 고용장려금을 분기별 신청했나요?
• 채용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직무 컨설팅을 신청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