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 일정 규모 사업장의 책임

의무고용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사업주는 전체 상시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해요. 50명 미만이면 의무가 아니지만, 인원이 늘어 50명 이상이 되면 대상이 돼요. 우리 회사 인원과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해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요.

부담금과 장려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그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내요. 반대로 의무보다 많이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은 의무이자, 잘 활용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담금 신고와 고용 지원 제도

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내며, 전년도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월별 장애인 고용 인원을 정확히 집계해 신고하는 것이 회계 담당자의 일이 돼요.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나 연계 기관도 있으니, 부담금만 내기보다 실제 고용을 늘리는 방향도 검토해요.

점검표

1. 의무고용 대상 규모인지 확인해요.
2.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집계해요.
3.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를 봐요.
4. 미달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요.
5. 초과 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6. 고용 확대 지원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기관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