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요약
- 업무무관자산(골프회원권·별장·비업무용토지 등)의 구입비·유지비·차입이자는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세무담당자
업무 무관 자산이란?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에요.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비용·감가상각·이자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세법 제27조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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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자산 종류
| 자산 종류 | 주요 사례 |
|---|---|
| 비업무용 부동산 | 사무·생산 용도 외 보유 토지·건물 |
| 업무 무관 동산 | 사용하지 않는 고급 미술품·귀금속·요트 등 |
| 업무 무관 대여금 | 사업과 무관한 개인·법인에 대여한 금액 |
| 업무 무관 리조트 회원권 | 복리후생·접대 실적 없이 보유한 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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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산입 항목
업무 무관 자산 보유 시 다음이 손금에서 제외돼요:
| 항목 | 처리 |
|---|---|
| 취득·보유 관련 비용 (감가상각·유지비) | 손금 불산입 |
| 취득 차입금 이자 | 손금 불산입 |
| 업무 무관 자산 처분 손실 | 손금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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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기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는 사용 목적·실제 사용 여부로 판단해요.
- 공장·사무실·창고 등 실제 사업 사용 → 업무 관련 자산
- 단순 보유·임대만 하는 토지 → 비업무용으로 볼 수 있음 (업종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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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과의 관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중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금액도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를 잡아야 해요. (인정이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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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방법
- 업무 무관 자산 목록 파악
- 해당 자산 관련 비용·감가상각·이자 금액 산출
-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 불산입 기재
-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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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리조트 회원권은 무조건 업무 무관인가요? 접대·복리후생 목적으로 실제 사용 실적이 있고 관련 기록이 있으면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사용 기록이 없으면 업무 무관으로 처리해요.
Q. 업무 무관 자산을 처분하면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업무 무관 자산에서 발생한 처분 손실은 손금 불산입이에요. 다만 처분 이익은 익금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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