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결손금이란?

결손금은 법인의 한 사업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한 금액이에요(법인세법 제13조). 그 사업연도의 적자(부의 소득금액)를 의미하며,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해 법인세 부담은 없지만 이월·소급공제 제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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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활용 제도

1. 이월결손금 공제

• 발생 사업연도 이후 15년간 이월해 차기 흑자와 상계해요.
• 중소기업·일반법인 모두 가능해요.
• 공제 한도: 일반법인 60%, 중소기업 100%(2020년 이후 발생분 기준)

2.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중소기업 한정 — 직전 1개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즉시 환급받아요.
• 결손 발생 사업연도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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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결손 vs 세무상 결손

• 회계상 결손금: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 →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결손금) 누적
• 세무상 결손금: 세무조정 후 익금 합계 < 손금 합계
• 양자가 다를 수 있으며, 세무상 결손금만 이월·소급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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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결손금 발생 시 이월공제 계획

㈜예시상사(일반법인, 12월 결산)는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결과 세무상 결손금 2억 원이 확정됐어요. 담당 세무사와 다음과 같이 이월공제 활용 계획을 수립했어요.

계획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1. 결손 연도 반드시 신고 — 2024년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기한(2025년 3월 31일) 내 제출해 이월결손금 근거를 확보해요.
2. 발생연도별 잔액 대장 관리 — 이월결손금 명세(별지 제14호)를 매년 신고 시 최신화해 잔액과 만료 시점을 관리해요.
3. 흑자 전환 연도 한도 계산 — 2025년 소득이 1억 5,000만 원이면 공제 한도 9,000만 원(60%)만 차감, 잔여 1억 1,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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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결손금은 몇 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이에요. 2009~2019년 발생분은 10년, 2009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이 적용돼요. 발생 연도에 따라 이월 기간이 다르므로 오래된 결손금부터 공제 기간 만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참고하세요.

Q2. 회계상 적자가 났는데 세무상 결손금은 아닐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세무조정을 거쳐 익금 산입·손금 불산입을 반영하면 회계상 손실보다 세무상 소득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회계상 흑자인데 세무상 결손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월·소급공제는 세무상 결손금 기준으로만 계산돼요.

Q3.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세무상 결손금은 미래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해요. 다만 미래 과세소득이 불확실하거나 이월 기간 내 소진이 어려울 경우 자산 인식을 제한해야 하므로, 결손 규모가 클수록 이연법인세 처리에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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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결손 연도 법인세 신고 생략 —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근거가 소멸해요. 결손이 난 해에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필요해요.
2. 회계상 손실을 세무상 결손금으로 혼동 — 세무조정 없이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이월결손금으로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세무조정 후 확정된 금액이 세무상 결손금이에요.
3. 이월 기간 경과 결손금 미확인 — 2009년 이전 발생분은 이월 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가 많아요. 낡은 결손금 잔액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착각하면 신고 오류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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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기한 내 제출했나요?
• 회계상 손실이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 금액을 기준으로 했나요?
• 발생연도별 이월결손금 잔액과 이월 기간 만료일을 별지 제14호에 정리했나요?
• 이월결손금과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여부를 결산 시 함께 검토했나요?
•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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