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뒤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 본점 관할 지자체 일괄 경정청구 순서

2. 청구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청구서 기재 항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적도록 정해요.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정 후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경정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고, 청구 이유에는 법인세 경정청구의 사유와 결과를 적은 뒤 법인세 경정 결정 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같은 조문에서 허용해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이미 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초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같이 챙겨요.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5항).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의 일괄 경정청구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2항). 경정청구도 원칙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해야 하지만,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5항은 이런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요.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령 제100조의14 제3항은 일괄 청구의 방식도 정해요.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는 하나로 합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납세지)마다 한 장씩 작성하고, 제출처만 본점 관할로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제출처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경정청구를 하는 시점에 본점을 옮겼더라도, 청구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의 본점 소재지 관할에 내요.

4. 안분 오류를 바로잡는 청구와 일괄 경정청구의 구분

같은 제103조의24가 정하는 안분 오류 규정은 일괄 경정청구와 목적이 달라요. 제2항은 이미 신고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때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제3항),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생겨도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항).

법인세 경정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는 안분 비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가 바뀐 경우이므로 제5항의 일괄 경정청구 쪽으로 판단해요. 법인세 환급과 별개로 안분 비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2항으로 따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의 환급가산금 미지급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청구만 대상으로 하므로, 제5항 일괄 청구에서 환급가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청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5. 처리 순서와 일정

6. 계산과 회계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고 경기도 소재 시에 공장이 있는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뒤 누락한 손금 20,000,000원을 발견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20,000,000원 감액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감액되는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속해 법인세율 9%가 적용된다고 가정해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을 법인세 감소분의 10%로 본 것은 예시용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에 따라 달라져요. 안분 비율 60%와 40%도 가정한 숫자입니다. 청구서는 서울용과 경기용 두 장을 작성해 서울 본점 관할에 일괄 제출해요. 서울시가 청구 내용을 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요.

환급이 확정됐을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한다고 가정해요.

전기에 계상한 법인세가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오류라면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판단은 금액의 중요성에 따르므로 회계 기준에서 확인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1. 법인세 환급을 받았으니 지방소득세도 같이 돌아올 것으로 기다려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므로, 청구기한 안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청구를 직접 해 둬요.
2. 법인세 청구기간만 확인해요. 법인지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보다 한 달 늦으므로 5년이 끝나는 날도 다릅니다. 두 세목의 종료일을 각각 계산해요.
3.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하려 해요. 제103조의24 제5항에 따라 본점 관할에 일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만 납세지별로 작성하면 돼요.
4. 일괄 제출처를 현재 본점 소재지로 착각합니다.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5. 안분 오류와 과세표준 오류를 한 청구서에 섞습니다. 안분 오류는 제2항의 별도 절차이므로, 법인세 경정 결과를 반영하는 청구와 구분해 준비해요.

8.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법인세 경정 결정 통지서를 받아 경정 후 과세표준을 확인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의 종료일을 계산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최초 신고서, 납부 영수증, 안분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기재 항목을 청구서에 모두 적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작성하고 본점 관할에 일괄 제출해요.
• 제출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 안분 비율 오류가 있으면 별도로 제2항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 청구 2개월 뒤 처리 결과 통지를 확인하고, 미통지 시 불복 절차 가능 시기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