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체납

명의를 빌려준 사업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안 내면, 그 세금과 가산세가 명의자 앞으로 부과돼요.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져요. 체납이 쌓이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에 흠이 남습니다. 빌려준 대가로 받은 약간의 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손해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불이익

세금만이 아닙니다. 그 사업의 소득이 명의자에게 잡혀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각종 소득·재산 판정에 영향을 줘요. 본인이 다른 일을 하거나 지원을 받을 때도 걸림돌이 돼요.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지내다 갑자기 세금 고지서나 체납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대여 처벌

명의대여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를 허락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점검표

1. 명의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2. 명의를 빌리지도 않습니다.
3. 이미 빌려줬다면 즉시 정리해요.
4. 해당 사업의 세금 상태를 확인해요.
5. 체납·고지를 점검해요.
6.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