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해로 자산을 잃었을 때
요약
-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잃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손실과 보험금 처리를 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도 있어요.
재해를 입으면 세금도 덜어 줘요
화재나 수해 같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크게 잃으면 큰 타격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라도 덜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잃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로 그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또 잃은 자산과 재고는 손실로 비용 처리하고, 납부 기한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었다면 이런 제도를 챙겨야 해요.
재해손실세액공제
| 구분 | 내용 |
|---|---|
| 요건 | 사업용 자산 일정 비율 이상 상실 |
| 공제 | 상실 비율만큼 세액공제 |
재해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잃으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잃은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줘요. 그래서 큰 재해를 입었을 때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야 받으니, 재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증빙으로 갖춰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요.
손실과 보험금
재해로 망가진 자산과 재고는 손실로 비용 처리해요. 그만큼 소득이 줄어 세금도 줄어들어요. 반대로 보험에 들어 있어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은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 수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과 보험금을 함께 정리해야 정확해요.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받은 보험금을 대조해 처리해요.
재해 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재해로 형편이 어려우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는 납부유예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당장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체납하지 말고 기한 연장을 신청해요. 재해손실세액공제로 세금을 덜고, 납부유예로 시점을 미루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돼요.
점검표
- 재해 피해 규모를 확인해요.
- 상실 비율을 산정해요.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요.
- 손실 자산·재고를 비용 처리해요.
- 보험금을 수입으로 정리합니다.
- 납부 기한 연장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재해 시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 피해 규모 |
| 대표 보고 | 납부도 미룰 수 있습니다 | 자금 상황 |
| 세무대리인 | 재해손실공제 대상인가요? | 상실 비율 |
| 세무대리인 |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