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휴면 법인 신고 — 거래가 없어도 해야 하는 신고

2026년 5월 30일읽는 데 1분

요약

거래가 없어도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잠시 멈췄거나 설립만 해 두고 거래가 없는 법인도, 살아 있는 법인인 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0이면 낼 세금도 없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무실적이라도 법인세와 부가세를 0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불이익이 쌓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법인세 모두 0으로 신고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만 기한을 지켜야 하고,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부분은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무실적인데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신고 불성실 상태가 누적되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등기·신고 의무가 계속되므로, 더 이상 쓰지 않을 법인이라면 정식 폐업·청산을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휴면 법인을 나중에 다시 쓸 계획이면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해 깨끗하게 유지해요. 다시 쓸 일이 없다면 폐업·청산으로 정리해 매년 드는 신고 부담과 직권폐업 위험을 없애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방치가 가장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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