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완전 가이드 — 연 700만 원 비과세와 손금 처리
요약
-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고 주는 보상이에요. 근로자는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회사는 손금 처리하며 보상 규정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이 업무 중 한 발명(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해 사용하는 대가로 직원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주어져요.
근로자 — 연 700만 원 비과세
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돼요.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한도를 넘는 부분만 과세돼요.
| 수령 시점 | 소득 구분 | 비과세 |
|---|---|---|
| 재직 중 | 근로소득 | 연 700만 원 |
| 퇴직 후 | 기타소득 | 연 700만 원 |
회사 — 손금 처리
회사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보상금이라면 연구·인력개발비로 분류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500만 원 지급: (차변)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
비과세 요건 — 보상 규정 정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규정 없이 임의로 주면 일반 상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점
- 보상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사규로 마련해요.
- 승계 절차: 발명 신고·승계 절차를 문서로 남겨요.
- 한도 관리: 연 7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관리해 초과분을 과세 처리해요.
직무발명보상금 체크리스트
- 직무발명 보상 규정 사규 마련
- 발명 신고·승계 절차 문서화
- 연 700만 원 비과세 한도 적용
- 회사 지급액 손금 처리
- R&D 관련 보상금 세액공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