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실업급여 완전 가이드 — 퇴사 시 회사가 할 일과 수급 요건
요약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로, 회사가 발급해요. 퇴사 때 상실 신고와 함께 처리하고, 18개월 180일 등 수급 요건과 이직사유 코드가 중요해요.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이직 사유와 근무 이력을 회사가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퇴사 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 처리 | 내용 |
|---|---|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고용보험 상실 신고(다음 달 15일까지) |
| 이직확인서 발급 |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확인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해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직이어야 해요.
-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직사유 코드가 중요한 이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갈려요.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은 수급이 가능해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므로 정확히 적어야 해요.
허위 기재 주의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돕거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회사도 과태료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객관적 사실대로 기재해요.
퇴사 처리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정확히 작성·발급(요청 시 10일 이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확인
- 이직사유 코드 사실대로 기재
- 허위 기재로 인한 부정수급·과태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