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판매 세무 — 비료·농약은 면세
요약
- 비료·농약 같은 농자재는 면세이고 농기자재는 영세율이에요. 세제 지원이 많은 편이라 면세와 영세율을 구분하고 증빙을 챙겨 두면 좋아요.
농자재는 세제 지원이 많습니다
농민을 위해 비료·농약·농기계 같은 농자재를 파는 사업은 부가세에서 지원이 많습니다. 비료·농약 같은 것은 면세이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다만 일반 공산품은 과세라, 무엇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처리가 갈려요.
면세와 영세율
| 구분 | 처리 |
|---|---|
| 비료·농약 등 | 면세 |
| 농민 공급 농기자재 | 영세율(요건) |
| 일반 공산품 | 과세 |
비료·농약처럼 법에서 정한 농자재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기자재는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이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반면 농업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은 과세입니다. 품목별로 구분해요.
구분 처리
면세·영세율·과세 매출을 나눠 처리해요. 면세분은 사업장현황신고로, 과세·영세율분은 부가세를 신고해요. 영세율은 농민에게 공급했다는 증빙(농민 확인 등)이 필요해요. 공통으로 쓴 매입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품목과 거래 상대를 정확히 기록해요.
증빙과 관리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니 빠짐없이 챙겨요. 매입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 정리하고, 시설은 감가상각해요. 농협·조합과 거래하면 그 정산도 정해요. 면세·영세율·과세가 섞여 복잡하니 세무대리인과 처리를 맞추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비료·농약 등 면세를 적용해요.
- 농민 공급 농기자재 영세율을 확인해요.
- 일반 공산품은 과세로 처리해요.
- 영세율 증빙(농민 확인)을 챙겨요.
- 공통매입을 안분합니다.
- 품목·거래 상대를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비료·농약은 면세입니다 | 품목 |
| 대표 보고 | 농기자재는 영세율일 수 있습니다 | 공급 대상 |
| 세무대리인 | 이 품목이 면세·영세율인가요? | 품목·거래 |
| 세무대리인 | 영세율 증빙은 무엇인가요? | 농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