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요약
- 직원이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이뤄져요. 회사가 사적으로 합의해 처리하는 공상처리에는 위험이 따르니, 산재보험 급여 종류부터 확인하면 돼요.
일하다 다치면 산재로 처리해요
직원이 업무 중에 다치거나 업무로 병을 얻으면 산업재해(산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보상이 이뤄져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 가입해 둔 것이라, 막상 사고가 나면 이 제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
| 휴업급여 | 치료로 못 일한 기간, 하루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등 |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상 |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쉬는 동안의 소득 보상, 후유장해 보상 등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돼요.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회사는 사실 확인 등에 협조해요.
공상처리의 위험
일부 회사는 산재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사적으로 합의해 치료비만 주고 덮으려 합니다(공상처리). 하지만 이는 위험해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보상이 막히고, 산재를 일부러 숨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해요.
회사가 할 일
사고가 나면 응급조치 후, 산재 신청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협조해요.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조치를 점검해요. 평소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사고와 책임을 줄이는 길입니다.
점검표
- 사고 시 응급조치를 해요.
-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해요.
- 산재 신청에 협조해요.
- 보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해요.
- 공상처리로 덮지 않습니다.
- 재발 방지 안전 조치를 점검합니다.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산재로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 |
| 직원 안내 |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의무 기록 |
| 공단 확인 | 이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나요? | 업무 관련성 |
| 공단 확인 | 회사 보고 의무는요? | 재해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