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직원을 복귀시킬 때 —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요건과 청구 순서

2. 세 가지 급여의 요건과 지급 기간

세 급여 모두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직원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은 퇴직한 날까지의 금액을 지급하고(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고용 유지 요건을 면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단서, 제3항 제2호 단서). 예외로 정해진 것은 자발적 퇴직뿐이므로, 사업주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요.

기준일은 직원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장해급여를 이미 받은 직원은 요양종결일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직원은 직장복귀일을 기준일로 씁니다(시행령 제70조 제4항).

3. 청구 순서와 시점

1. 복귀 대상 직원 확인: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2급인지 확인해요. 요양 중이면 치유 후 장해등급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봐요.
2. 복귀와 고용 유지 계획: 직무를 그대로 줄지 다른 직무로 바꿀지 정하고, 필요하면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시작할 날을 잡습니다. 직장적응훈련은 기준일 직전 3개월부터 기준일 후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은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3. 임금 지급과 훈련 실시: 복귀일부터 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운동에 든 비용은 영수증 등으로 남겨 둡니다.
4. 청구: 직장복귀지원금은 직원이 사고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훈련 또는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

6개월 고용 유지가 요건인데 청구는 1개월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 제61조는 청구 시기만 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요건을 어느 시점에 확인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해야 해요. 청구서 양식과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해요.

4. 다른 지원금과 겹칠 때

같은 직원에 대해 다른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합니다(법 제75조 제4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27조,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장해 직원 채용에는 고용장려금 같은 다른 제도가 함께 걸리는 일이 많으므로, 신청 전에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지급이 막히는 경우

둘째 경우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다른 장해 직원을 내보내고 복귀 직원을 채우는 방식을 막는 규정입니다. 복귀 시기와 가까운 때에 다른 직원이 퇴직했다면 퇴직 사유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의 생산직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3월 2일 같은 사업장에 복귀했다고 가정해요.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직원은 직장복귀일이 기준일입니다(시행령 제70조 제4항). 복귀 후 2주 동안 다른 직무로 바꾸기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회사가 이 지원금을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본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되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상계해 표시하도록 정합니다(문단 17.6, 17.7). 두 방식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개의 금액은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범위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에 따라 정해지며, 고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로 확인해야 해요. 수령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결산 때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다른 회사로 옮긴 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 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 6개월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퇴직시키는 경우: 자발적 퇴직만 예외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 사유 퇴직은 고용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훈련 시작 시기를 놓치는 경우: 직장적응훈련은 복귀 직전 3개월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 재활운동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 다른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빠져요.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8. 신청 전에 확인할 목록

• 복귀 직원의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2급인지,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기준일로 정해 6개월 고용 유지 일정표 작성
•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시작일이 시행령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
• 고용보험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이미 받은 지원 정리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고용 여부와 최근 퇴직자 사유 확인
• 복귀일과 훈련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청구 일정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