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와 합의금 — 사업 분쟁 비용 처리
요약
- 사업과 관련된 소송비와 합의금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벌금 같은 성격의 지출은 인정되지 않으니, 증빙과 함께 성격을 확인하세요.
분쟁에 쓴 돈도 사업 비용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변호사비·소송비용·합의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여 줘요. 다만 벌금 같은 성격이거나 사적인 분쟁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분해 처리해야 해요.
비용으로 인정되는 분쟁 비용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변호사 수임료·소송비용, 거래에서 생긴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지키거나 거래상 책임을 정리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증빙(판결·합의서·지급 내역)을 갖춰 처리해요.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지출
| 구분 | 처리 |
|---|---|
| 사업 관련 분쟁 | 비용 인정 |
| 벌금·과태료 성격 | 불인정 |
| 사적 분쟁 | 불인정 |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과태료나 그에 준하는 성격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분쟁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합의금이라도 사업상 책임을 정리한 것인지, 사적·벌과금성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려요.
증빙과 판단
비용으로 넣으려면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됨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요. 판결문·합의서·지급 증빙을 보관해요. 성격이 애매한 지출은 넣기 전에 인정 여부를 확인해요.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지출이 사업과 관련됐는지 봐요.
- 소송비·합의금 성격을 가려요.
- 벌금·과태료성은 제외해요.
- 사적 분쟁 비용을 제외해요.
- 판결·합의 증빙을 갖춥니다.
- 애매하면 전문가와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사업 관련 분쟁 비용은 인정됩니다 | 분쟁 내역 |
| 대표 보고 | 벌과금성은 인정 안 됩니다 | 지출 성격 |
| 세무대리인 | 이 합의금이 비용인가요? | 합의서 |
| 세무대리인 |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 판결·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