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본인의 4대보험 — 대표는 어떻게
요약
- 사장님 본인의 4대보험은 직원 보험과 별도로 가입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사업자인지, 직원을 둔 사업자인지, 법인 대표인지에 따라 달라요.
대표 본인의 가입 방식
4대보험이라고 하면 직원 가입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장님 본인도 4대보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과는 적용 방식이 달라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대표인지, 직원이 있는지에 따라 가입 형태가 달라지니, 본인의 보험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 보험 | 처리 |
|---|---|
| 국민연금·건강 | 지역가입(직원 없을 때) |
| 고용·산재 | 원칙 제외(임의가입 가능)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본인은 보통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내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요.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본인
직원을 두어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사장님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내요. 그래서 직원을 처음 뽑으면 직원 가입뿐 아니라 본인의 가입 형태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법인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 기준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내요. 고용·산재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요. 법인 대표는 개인사업자와 또 다르니, 본인의 가입 형태와 보험료 산정을 공단·전문가와 확인해요.
점검표
- 개인·법인, 직원 유무를 확인해요.
- 지역·직장가입 형태를 봐요.
-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검토해요.
- 직원 채용 시 본인 가입도 정리해요.
- 법인 대표는 보수 기준을 봅니다.
- 보험료 산정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본인도 4대보험 가입 형태가 있습니다 | 사업 형태 |
| 대표 보고 | 직원이 생기면 본인 가입도 바뀝니다 | 채용 여부 |
| 세무대리인·공단 | 제 가입 형태는 무엇인가요? | 개인·법인 |
| 세무대리인·공단 |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되나요? | 자영업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