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매년 바뀌는 하한선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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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니 급여가 기준을 지키는지 매년 확인해요.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하고,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산입범위를 봐요.

임금에는 법으로 정한 하한선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매년 새로 정해지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우리 직원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해요. 작년에 맞았어도 올해 인상된 기준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

최저임금은 보통 시급으로 고시돼요. 월급제 직원은 월급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 근무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시간으로 환산해야 정확하므로, 단순히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눠 보면 안 돼요.

무엇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구분요지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등 — 핵심 임금
일부 산입매월 주는 정기상여·현금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포함
제외연장수당 등 일부 항목

모든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은 들어가지만, 정기상여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정해진 범위만큼만 산입되고, 연장근로수당 같은 항목은 제외돼요. 그래서 총액은 충분해 보여도 산입되는 임금만 따지면 미달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처벌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처벌 대상이 돼요. 수습 기간이나 일부 직종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 우리 급여표를 점검해 미달 직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1. 올해 최저임금(시급)을 확인해요.
  2. 월급제는 시급으로 환산해요.
  3. 산입되는 임금 항목만 추려요.
  4. 최저임금과 비교해 미달을 점검해요.
  5. 미달이면 급여를 조정합니다.
  6. 수습 등 예외 적용 요건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점검 결과입니다급여표
대표 보고미달 직원이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환산 시급
노무 전문가이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임금 구성
노무 전문가수습 감액 요건을 충족하나요?근로계약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임금에는 법으로 정한 하한선이 있습니다
  •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
  • 무엇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 위반하면 처벌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