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왜 무거운가

무엇이 비사업용인가

건물 없이 놀리는 나대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멀리 사는 사람이 가진 농지, 실제 이용하지 않는 임야·목장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요. 반대로 그 땅을 지목과 용도에 맞게 실제로 쓰면 사업용으로 봐요. 그래서 같은 땅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비사업용인지가 갈려요.

세율이 중과돼요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일반 양도세율(6~45%)에 10%포인트가 더해져 중과돼요. 그래서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비사업용이면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어, 오래 보유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돼요. 그래도 중과 세율의 부담이 크니, 양도 전에 중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용도에 맞게 쓰면 사업용으로 인정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고, 나대지는 건물을 올려 쓰는 식입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채워야 하니, 양도를 앞두고 급히 바꾼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를 오래 보유할 계획이면 미리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1. 토지의 이용 현황을 확인해요.
2. 비사업용 분류 여부를 봐요.
3. 중과 세율을 가늠해요.
4. 장기보유공제를 확인해요.
5. 사업용 전환 요건을 봅니다.
6. 양도 전에 중과 여부를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