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로 인정 안 되는 것 — 비용 처리의 한계
요약
- 벌금, 가사비용, 증빙 없는 지출은 사업 지출이어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자산을 산 돈도 한 번에 비용으로 잡히지 않아요.
썼다고 다 경비가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지만, 모든 지출이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있어 보여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비로 넣었다가는 나중에 부인되고 가산세를 물어요. 무엇이 인정 안 되는지 알면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정 안 되는 대표 항목
| 구분 | 예 |
|---|---|
| 벌금·과태료·가산세 | 교통 범칙금 등 |
| 가사·사적 지출 | 개인 생활비 |
| 업무무관 비용 | 사업과 무관 |
| 한도 초과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초과분 |
벌금·과태료·세금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생활비 같은 가사·사적 지출, 사업과 무관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처럼 한도가 있는 항목은 한도를 넘은 부분이 부인돼요. 증빙 없는 지출도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산은 비용이 아닙니다
오래 쓰는 자산을 산 돈은 그 해 전액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나눠 처리해요. 건물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에 더해요. 이런 것을 한 번에 비용으로 털면 부인되니, 비용과 자산을 구분해 처리해요.
판단이 어려운 지출 확인
사업과 개인이 섞이는 지출, 한도가 있는 항목은 특히 헷갈려요. 애매한 지출은 경비로 넣기 전에 인정 대상인지 확인해요. 무리하게 넣어 세금을 줄이려다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더 내게 돼요. 정당한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되, 안 되는 것은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벌금·과태료·가산세를 제외해요.
- 가사·사적 지출을 빼내요.
- 업무무관 비용을 제외해요.
- 접대비 한도 초과를 확인해요.
-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 없는 지출을 넣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벌금·가사비용은 경비가 안 됩니다 | 지출 내역 |
| 대표 보고 | 자산은 한 번에 비용이 아닙니다 | 자산 구입 |
| 세무대리인 | 이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나요? | 지출 성격 |
| 세무대리인 |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 구분은요? | 공사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