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 실물 없는 거래의 위험
요약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가공·위장 거래가 되어 처벌과 추징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만 발급해요.
세금계산서만 사고파는 일은 범죄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세금계산서를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자"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위장 거래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으니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가공·위장 거래란
| 유형 | 내용 |
|---|---|
| 가공 | 거래가 아예 없음 |
| 위장 | 실제와 다른 사람·금액 |
실물 거래가 전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만드는 것이 가공 거래, 실제 거래는 있지만 거래처나 금액을 다르게 꾸미는 것이 위장 거래입니다. 둘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발행해 주는 자(자료상)와 엮이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가공 세금계산서 처벌과 추징
가공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어 추징되고, 공급가액의 3%(위장 거래는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가 조세범 처벌 대상이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신용도 무너져요. 잠깐의 절세가 사업을 무너뜨려요.
실제 거래에만 발급
안전한 길은 단순해요. 실제로 일어난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매입은 증빙을 갖춰 공제받고, 거래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좀 끊어 달라/사라"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처는 멀리해요.
점검표
- 실물 거래에만 세금계산서를 써요.
- 가공·위장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자료상과 엮이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매매" 제안을 거절해요.
- 거래 증빙을 사실대로 갖춰요.
- 의심 거래처를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가공 세금계산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거래 제안 |
| 대표 보고 | 추징·신용 붕괴 위험이 큽니다 | 매입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거래처가 정상인가요? | 거래 자료 |
| 세무대리인 | 의심 거래를 어떻게 거르나요? | 매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