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증빙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증빙과 업무추진비 글 164개
-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순서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소득을 나누는 공통손익 안분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부속서류로 붙입니다. 구분경리 근거 조문, 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의 안분 기준, 결손금 안분, 서식에 넣을 숫자를 만드는 순서를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
- 헬스장·필라테스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청할 때 — 환불액 계산 구조, 위약금 한도, 매출 정정과 현금영수증 취소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도 해지하면 받은 대금에서 이용한 기간의 대가와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은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급과 함께 카드 부분취소, 현금영수증 취소, 선수수익과 부가세 공급가액 정정을 맞춰 정정해야 신고 금액이 맞습니다.
- 보세창고 물품을 통관 전에 국내 거래처에 넘길 때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금액 빼기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고 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판매가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며, 세관이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됐을 때 — 말소 사유 확인, 재등록, 그 사이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면 사업자 상태가 폐업자로 조회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갈려요. 말소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정하고, 말소가 사실과 다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역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내 명의로 모르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가 있을 때 — 확인 순서, 도용 신고, 과세와 불복 기한본인이 만든 적 없는 사업자등록이 내 이름으로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도용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해요. 확인 순서,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해야 할 불복을 다뤄요.
- 법인세 가산세액계산서 작성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지급명세서·계산서 가산세 칸 입력법인세 신고서에 붙는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는 증빙 미수취, 지급명세서, 계산서 가산세를 줄마다 기준금액 곱하기 가산세율로 적는 서식입니다. 각 칸의 입력 기준과 코드,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는 이유, ㈜예시상사 작성 예시와 신고 전 점검 항목을 설명해요.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경비율 신고 때 주요경비 증빙과 단순경비율 배율 상한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과 증빙 보관 기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3.4배 배율 상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다뤄요. 배율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정·경정까지 적용돼요.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법 —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비교, 배제할 공제·감면 칸 입력 순서최저한세조정계산서는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못 미칠 때만 조정감과 조정 후 세액을 채워요. 앞 서식에서 옮겨 올 칸, 배제 순서, 세율 구분을 ㈜예시상사 숫자로 따라가요.
- FTA 협정관세로 수출입할 때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과 원산지 검증 요청 대응 순서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하고(협정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 세관의 서류 제출 요구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보관 서류와 기한, 조사 중 적용 보류까지 순서대로 설명해요.
- 세관이 HS 코드를 바꿔 관세를 추징했을 때 — FTA 사후적용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순서세관이 수입신고한 HS 코드를 다른 품목분류로 바꿔 관세를 추징하면 납부, 협정관세 사후적용, 경정청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가 정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순서대로 처리해야 해요.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부터 45일이므로 기산일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법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첨부서류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명세서간편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이 정한 첨부서류의 종류,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장부 소득금액과 신고서를 맞추는 순서를 ㈜예시상사 숫자 예시와 함께 다뤄요.
-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떼고 받을 때 —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유보금 채권 관리, 보증금 반환 시점 처리준공 대금에서 발주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유보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유보 전 금액이고, 장부에서는 공사미수금으로 남습니다. 유보금은 시공사가 받을 대금이고 하자보수충당부채는 나중에 쓸 비용이어서 서로 상계하지 않으며, 하자 공제나 회수불능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검토와 대손 처리가 따로 붙습니다.
- 해외 거래처가 지정한 국내 업체에 물건을 넘길 때 — 영세율 네 가지 요건과 증빙외국 바이어가 지정한 국내 가공업체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돼요. 직접 계약,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지정 인도,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이 그 요건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과세 거래가 돼요.
- 공사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공제당했을 때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장부 처리, 손금 구조발주처가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입금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공급가액에서 빼는 항목으로 열거한 것에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장부에서는 K-IFRS 기준으로 받을 대가에서 차감하므로 세금계산서 금액과 수익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법인세에서는 제21조 열거 항목에 들지 않아 손금 요건으로 판단해요.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금계산서 흐름과 채권·채무 정리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계를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직접지급분만큼 원사업자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소멸하므로 장부에서 상계 분개를 해야 하며, 직접지급을 정면으로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실제 신고 전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 세무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증빙을 잃어버렸을 때 — 복원 순서와 추계 과세 위험세무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잃어버렸을 때는 홈택스·금융기관·거래처 자료로 복원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복원하지 못한 부분은 추계 과세로 소득이 늘고 이월결손금 공제도 막힐 수 있으며, 분실 원인이 천재지변이면 취급이 달라져요. 증거인멸 목적의 소각·파기는 조세범 처벌법 제8조로 처벌되므로 분실과 구분해야 해요.
- 연락이 끊긴 무단결근 직원 퇴사 처리 — 퇴사일 정하기·마지막 급여·4대보험 상실·원천징수영수증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끊긴 직원은 회사가 퇴사 버튼만 눌러서는 정리되지 않고, 사직 의사 확인이나 서면 해고로 퇴사일을 확정해야 해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의 14일 지급기한, 4대보험 상실신고,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일정이 정해져요.
- 전자세금계산서 부서사용자 등록 — 담당자별 아이디를 만들고 대표자가 승인하는 순서홈택스에서 직원별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하고 주사업장 정보로 로그인해 사용으로 승인하는 순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전송 기한·가산세 기준을 설명해요. 부서사용자 인증서 요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 건물주가 입주사 전기요금을 대신 받을 때 — 한전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다시 발급하는 순서건물 전기요금이 건물주 명의로 나올 때, 건물주는 한국전력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사업자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몫은 발급이 면제돼요. 입주사 구분, 금액 한도, 발급 시기와 전송, 가산세 기준을 사례로 설명해요.
- 학원 수강료 환불 요청이 왔을 때 — 학원법 반환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면세 매출·현금영수증·카드 취소 정리학원 수강료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학원법 별표 4 기준으로 계산해 돌려줘야 해요. 본인 의사로 그만둘 때의 시간 비율 계산과 장기 과정의 월별 계산, 카드·현금영수증 취소, 면세 매출 정정까지 사례 숫자로 담았습니다.
- 해외 거래처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때 — 원산지 판정, 협력사 서류, 증명서 발급, 5년 보관까지수출 거래처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면 증명서 작성에 앞서 협정별 품목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협력사의 근거 서류를 갖춰야 해요. 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뉘며, 발급 후에는 수출자·생산자가 5년(중국 3년) 보관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 통보를 해야 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급 - 거래처가 많은 달에 홈택스 엑셀 양식으로 한 번에 발급하는 순서거래처가 많은 달에는 홈택스 엑셀 양식에 발급 내용을 모아 올려 검증한 뒤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1건 이상 화면 기준으로 양식 작성 규칙, 정상·주의·오류 검증 결과, 신청 시간과 사후 대사까지 순서대로 다뤄요.
- 사업용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놓쳤을 때 —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범위와 정당한 사유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쌓이면 가산세와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단서는 사업용계좌와 가맹점 가입 의무에만 붙어 있습니다.
- 손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외근 중 휴대폰으로 발급하는 순서와 인증서 준비손택스 앱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급할 수 있지만 발급 전에 인증 수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공동인증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사업자용 간편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은 쓸 수 있는 조건이 서로 다르고, 막히는 경우의 대처도 인증 수단에 따라 달라져요.
- 거래처와 물건을 맞교환한 거래 — 매출·매입 금액과 세금계산서 처리 순서제품과 거래처 원재료를 돈 없이 맞바꾸면 부가세 공급가액은 내가 넘긴 재화의 시가이고, 회계상 매출은 받은 재화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현금 정산이 섞인 경우의 계산 예시를 설명해요.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취득세 환급 — 60일 안 해제 증빙과 경정청구 순서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낸 뒤 계약을 해제하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법이 정한 해제 서류를 갖췄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이미 낸 취득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순서와 기한, 건물분 수정세금계산서와 회계 처리를 날짜별 예시로 다뤄요.
- 공동도급 공사대금을 대표사가 받았을 때 — 구성원별 발급과 대표자 일괄 발급 구분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주기관 앞으로 발급해요. 시행령 제69조 제17항에 따라 대표자가 일괄 발급하는 방법도 허용되며, 발급 시기와 가산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배달대행을 쓸 때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할 때 — 음식점의 배달비 증빙·원천징수·산재보험 처리 비교배달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없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과 매입세액 공제가 핵심입니다. 배달원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과 위탁 계약을 맺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이 문제가 돼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개정 — 자녀 수별 한도와 추가공제 재편, 직원 안내 포인트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등 1명·2명 이상별로 높아지고, 한도를 넘는 금액의 추가공제 구조도 바뀌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등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고, 7천만 원 초과는 275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을) 작성법 — 해당 금액 확정부터 한도초과액 조정까지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는 계정별 지출에서 사적사용경비와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빼고 한도와 비교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는 순서로 작성해요.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이고, 3만 원(경조금 20만 원) 초과 지출은 법정 증빙이 있어야 하며, 문화비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별도로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