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산세액계산서 작성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지급명세서·계산서 가산세 칸 입력

서식의 칸 구성과 읽는 순서

아래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23년 3월 20일 개정본 기준입니다. 서식은 개정될 때마다 줄과 코드가 바뀌므로 신고 때 홈택스에서 현행 서식을 열어 대조해야 해요.

서식의 왼쪽 열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이고, 오른쪽 열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입니다. 협력의무 가산세인 증빙·지급명세서·계산서 줄은 왼쪽 열에만 칸이 있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습니다(서식 작성방법 18).

증빙·지급명세서·계산서 줄의 코드와 서식상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칸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그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로 정해요. 제116조 제2항의 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입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을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 서식에서는 ③ 기준금액에 미수취·허위수취 금액을 건별 합계로 적고 ④의 2/100를 곱해 ⑥에 적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칸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정해요. 서식의 10(5)/1,000이 이 비율입니다.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그 분의 지급금액의 1%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비율이 달라요.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이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0만분의 125(0.125%)입니다. 서식에서는 별도 줄(코드 96, 97)에 적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은 25/10,000 비율을 쓰고 서식에는 별도 줄(코드 102, 103)이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은 소득세법과 연결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표를 따로 확인한 뒤 가산세 칸을 채우는 순서가 안전해요. 이 가산세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75조의7 제6항).

계산서와 합계표 가산세 칸, 증빙 가산세와의 중복 배제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은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전자계산서 외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면 1%)이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관련 가산세도 이 조에 있습니다.

제75조의8 제2항에 따라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등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 가산세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를 증빙 미수취 줄과 계산서 줄에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거래별로 한 줄에만 올려야 합니다.

㈜예시상사 작성 예시

㈜예시상사의 제10기 사업연도(12월 결산)에서 다음 네 건이 확인됐다고 가정해요.

• 건당 3만 원을 넘는 외주 용역 두 건(500만 원, 200만 원)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간이영수증만 받았고, 기업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 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 지급금액 1,200만 원을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금액 2,000만 원을 기한이 지난 지 1개월이 넘어 제출했습니다.
• 공급가액 2,000만 원의 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 안에 발급했습니다.

합계 45만 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산세 칸으로 옮기고, 같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해에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45만 원은 그대로 납부해야 해요. 같은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1개월 안에 냈다면 비율이 0.125%여서 가산세는 2만 5천 원으로 줄어들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결손 법인이라 가산세를 적지 않는 경우: 증빙 미수취, 지급명세서, 계산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까지 합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3만 원 이하는 대상에서 빠져요. 한 업체와의 한 달 거래를 합쳐 판단하지 않고 건별로 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를 증빙 미수취 줄에 이중으로 올리는 경우: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는 제75조의5 가산세 대상에서 빠져요.
• 같은 거래를 증빙 줄과 계산서 줄에 모두 적는 경우: 제75조의8 제2항에 따라 증빙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제출 감면을 빠뜨리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1개월 이내 제출 여부에 따라 서식의 괄호 안 세율을 적용해요.
• 가산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이므로 세무조정에서 빼야 해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없는 건 목록 작성
• 각 건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되는지 확인(해당하면 증빙 가산세에서 제외)
•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 제출 일자와 기한 대조, 기한 후 제출 건은 지연 기간 계산
• 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 비교
• 같은 거래가 두 줄에 올라가지 않았는지 확인
• 홈택스의 현행 별지 제9호서식 코드와 가산세율 대조
• 합계를 별지 제3호서식 가산세 칸으로 옮기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