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
-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주요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원천징수 등)의 종류와 세율,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세무 담당자, 급여 담당자
개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더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예요.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제때 내지 않으면 납부 관련 가산세가 붙어요. 종류와 세율을 알아 두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주요 가산세
| 가산세 | 부과 사유 | 세율(개략) |
|---|---|---|
| 무신고 | 신고를 안 함 | 본세 20%(부정 40%) |
| 과소신고 | 적게 신고 | 본세 10%(부정 40%) |
| 납부지연 | 늦게 납부 | 일 2.2/10,000 |
| 원천징수납부지연 | 원천세 미납 | 3% + 일 2.2/10,000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명세서 누락 | 지급액 1%(지연 0.5%) |
점검 항목
- 신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 해당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 일수 계산
- 부정행위(이중장부·허위증빙) 여부 — 중가산세
- 수정·기한후신고로 감면 가능한지
신고 가산세와 납부 가산세 구분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과 납부 관련으로 나뉘어요.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 신고했지만 적게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가 붙어요. 부정한 방법(이중장부, 허위 증빙 등)을 쓰면 40%의 중가산세가 적용돼요. 여기에 더해 제때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 수만큼 따로 붙어요.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수정 신고와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을 참고하세요. 원천세를 늦게 내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돼요.
각 세목의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법인세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가산세도 한도가 있나요?
일부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지급명세서·계산서합계표 등)에는 한도가 있어요. 다만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같은 본세 관련 가산세는 별도 한도 없이 산정돼요.
Q2. 부정행위면 가산세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중장부나 허위 증빙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올라가요. 일반 과소신고(10%)보다 훨씬 무거워요.
Q3.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납세액에 하루 10,000분의 2.2(연 약 8%)를 미납 일수만큼 곱해 계산해요. 늦을수록 늘어나므로 일부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요.
Q4. 가산세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세무서 통지 전에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