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법 —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비교, 배제할 공제·감면 칸 입력 순서

2. 앞 서식 다섯 가지를 먼저 끝내요

조정계산서의 많은 칸은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다른 서식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작성방법이 지정한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공제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와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는 ② 22에 넣지 않습니다. 합계표와 이월공제 관리는 이 서식과 맞물리므로, 부표 2와 부표 3을 먼저 확정한 뒤에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② 감면 후 세액 열과 ③ 최저한세 열은 같은 소득에서 출발해요

04 조정 후 소득금액 행은 ②, ③, ⑤ 열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작성방법 2). 이후 ② 열은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한 감면과 공제를 그대로 둔 계산이고, ③ 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정한 최저한세 대상 항목을 되돌려 계산한 최저한세 기준입니다. 최저한세 대상은 제132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입니다. 제4호의 면제·감면 중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등은 제외돼요.

③ 열의 20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기준 과세표준에 제132조 제1항의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작성방법 13).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해운소득분 계산과 선박표준이익 비율을 반영하는 별도 방식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작성방법 13번의 설명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4. 조정이 필요한지 먼저 비교해요

작성방법 1번은 ② 열의 23 차감세액이 ③ 열의 20 산출세액보다 크면 ④ 열과 ⑤ 열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두 금액이 같으면 미달하는 세액이 없으므로 배제할 감면도 없습니다. 반대로 ② 열의 23 차감세액이 ③ 열의 20 산출세액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에 해당하는 감면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이 경우 ④ 열에 배제할 금액을 적고 ⑤ 열에서 조정 후 세액을 확정해요.

배제는 아무 항목부터 하지 않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은 신고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해 경정할 때 아래 순서로 배제한다고 정해요. 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과 제2항에 나열된 조문 순서를 따라요.

작성방법 19번과 20번에 따라 ⑤ 열 중 21 감면세액과 22 세액공제는 ② 열의 금액에서 ④ 열의 금액을 뺀 값이고, ⑤ 열의 23 차감세액은 ③ 열의 20 산출세액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작성방법 18번은 ⑤ 열의 특별비용, 비과세,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소득공제 칸이 각각 ④ 열의 같은 칸 금액과 일치한다고 정해요.

5.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졸업 후 경과 연차로 정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해요.

여기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가 지난 경우이고, 그 기간 끝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7개 과세연도입니다. 서식 뒤쪽 구분 항목의 유예기간 종료 연월과 연차는 이 판단을 적는 칸입니다.

6. ㈜예시상사 사례로 칸 입력 순서를 따라가요

중소기업인 ㈜예시상사의 2026사업연도 자료입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60,000,000원, 익금산입 25,000,000원, 손금산입 5,000,000원이고 특별비용,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해요. 법인세 신고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8,000,000원과 통합고용세액공제 4,000,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두 금액은 감면과 공제의 실제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은 가정 금액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은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와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예시는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구성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일반 영리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부분 10%이므로(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산출세액은 18,000,000원입니다.

입력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② 열 23 차감세액 6,000,000원(18,000,000원 − 8,000,000원 − 4,000,000원)을 구하고, ③ 열 20 산출세액 12,600,000원과 비교해요. 6,000,000원이 12,600,000원에 못 미치므로 미달액 6,600,000원만큼 배제합니다. 시행령 제126조 제5항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4,000,000원을 먼저 모두 배제하고, 남은 2,600,000원은 감면세액에서 배제해요. 그 결과 ⑤ 열 감면세액은 5,400,000원, 세액공제는 0원이 되고 ⑤ 열 23 차감세액은 18,000,000원 − 5,400,000원 − 0원 = 12,600,000원으로 ③ 열 20 산출세액과 같아져 작성방법 20번을 충족해요. 배제된 통합고용세액공제 4,000,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이 이월공제 대상으로 나열한 제29조의8의 공제이므로 이월공제 관리 서식에 별도로 기록해야 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 ② 열 차감세액이 ③ 열 산출세액보다 큰데도 ④·⑤를 채우는 경우. 이 경우는 작성방법 1번에 따라 ④ 열과 ⑤ 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표 2와 부표 3을 확정하기 전에 ② 21, ② 22를 적는 경우. 두 칸은 부표의 합계를 옮겨 적는 칸이므로 부표가 바뀌면 조정계산서 전체가 다시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보다 감면을 먼저 배제하는 경우.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은 세액공제를 먼저,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을 그 다음으로 정해요.
• ⑤ 열 차감세액을 최저한세 산출세액보다 적게 남기는 경우. 작성방법 20번이 금지하는 결과입니다.
• 중소기업 졸업 후 세율 구분을 적지 않는 경우. 졸업 후 3년은 8%, 다음 2년은 9%이므로 서식 뒤쪽 구분 항목의 연차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 법인세 100% 감면 과세연도의 감면까지 배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제132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열거한 일부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8. 작성 전 체크리스트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를 먼저 끝냈습니다.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부표 2)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부표 3)의 합계를 확정했습니다.
• ② 열 23 차감세액과 ③ 열 20 산출세액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 미달액이 있으면 세액공제, 면제·감면 순으로 ④ 열에 배제액을 적었습니다.
• ⑤ 열 23 차감세액이 ③ 열 20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월과 종료 후 연차를 서식 뒤쪽에 적었습니다.
• 배제된 세액공제가 있으면 이월공제 관리표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