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 대금 지급 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판정 완전 가이드

2026년 6월 9일읽는 데 3분

요약

프리랜서·외주 개발자·강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4대보험+연말정산)·사업소득(3.3%)·기타소득(8.8%) 중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율과 4대보험 의무가 달라져요.

세 가지 소득의 차이 한눈에 보기

소득 유형	원천징수율	4대보험	연말정산	대표 직종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보통 6~15%)	의무 (근로자·사용자 분담)	의무	정규직·계약직 직원
사업소득(인적용역)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없음 (지역가입자 의무는 수취자 본인)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외주 강사·용역 개발자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없음	없음 (분리과세 또는 5월 신고)	일회성 강의료·원고료·자문료

소득 유형 판정의 핵심은 종속성(지휘감독)과 계속성·반복성입니다.

두 소득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세율이 달라요. 핵심 구분 기준은 계속성·반복성입니다.

사업소득(3.3%): 동일 활동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예: 매월 강의를 하는 강사,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주 개발자,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턴트
기타소득(8.8%):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예: 1회 특강료, 1건 원고료, 1회 자문료

같은 강사라도 정기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 1회만 강의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실질 세율이 8.8%이므로,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돼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해요.

4대보험 미납: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서 소급 납부를 요구하고 사업주 부담분도 발생해요.
연말정산 누락: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고, 이를 생략하면 해당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원천징수액도 다르게 납부돼요.
노동법 문제: 실질 근로관계인데 계약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지급 전에 지휘·감독·전속성 여부 확인
고정 월급·정기 출근이면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
독립적·반복적 용역이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후 지급
일회성·우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8.8%) 원천징수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내고, 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다음 해 3월 10일·기타소득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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