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한눈에 — 어길 때 붙는 추가 세금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증빙불비
요약
  1. 신고·납부·증빙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주요 가산세를 한눈에 정리하고, 줄이는 방법을 짚었어요.

세금을 어기면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제때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를 어기면 본세 외에 가산세라는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라 헷갈리기 쉬운데, 주요 가산세를 한눈에 알아 두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핵심은 "제때, 사실대로"입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내용
무신고신고를 안 함(부정은 가중)
과소신고적게 신고(부정은 가중)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적게 신고하면 덜 낸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내요. 고의로 숨긴 부정행위면 둘 다 40%로 높아져요. 그래서 빠뜨렸다면 자진해서 기한후·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납부·증빙 관련

세금을 늦게 내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그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붙고,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돼요.

가산세 감면 방법

가장 좋은 것은 제때 정확히 하는 것이지만, 실수를 알았다면 세무서가 적발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요. 평소 증빙을 챙기고 기한을 지키면 대부분의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기한 안에 신고해요.
  2. 매출을 사실대로 신고해요.
  3. 세금을 제때 납부해요.
  4. 적격증빙을 챙겨요.
  5.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지킵니다.
  6. 실수는 자진 수정으로 감면받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어기면 본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신고·납부
대표 보고자진 수정하면 감면됩니다실수 발견
세무대리인이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위반 내용
세무대리인지금 수정하면 얼마 감면되나요?경과 기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을 어기면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 신고 관련
  • 납부·증빙 관련
  • 가산세 감면 방법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