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와 감면 완전 가이드 — 무신고·과소·납부지연과 수정신고 감면
요약
-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을 때 내는 추가 세금이에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 40% 같은 종류가 있고,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주요 가산세 종류
| 가산세 | 세율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부정 40%) |
| 과소신고 | 과소 납부세액의 10%(부정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연 약 8%) |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40%로 무거워져요.
수정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
신고를 적게 한 것을 스스로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율이 커요.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
| 3개월 이내 | 75% |
| 6개월 이내 | 50% |
| 1년 이내 | 30% |
기한후신고 감면
신고 자체를 빠뜨렸다가 뒤늦게 하는 기한후신고도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해요.
정당한 사유 감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납세자가 어쩔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체크리스트
- 무신고 20%·과소신고 10%·부정 40% 구분
- 납부지연 1일 0.022% 계산
- 오류 발견 즉시 수정신고로 감면
- 미신고분은 기한후신고로 감면
-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