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완전 가이드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

2. 사후 불복 단계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행정소송을 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

3. 과세 전에 다투기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실제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요.

4. 경정청구와의 차이

불복은 세무서의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내가 신고를 과다하게 했을 때 바로잡아 환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5. 불복 청구 준비 사항

• 증빙 확보: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계약서·거래 자료를 모아요.
• 쟁점 정리: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의 다툼 지점을 명확히 해요.
• 기한 엄수: 90일 등 청구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6. 조세불복 체크리스트

• 과세 전 통지 시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 부과 후 90일 내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전 심사·심판청구 필수 전치
• 과다 신고는 5년 내 경정청구
• 증빙·쟁점 정리, 청구 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