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입찰보증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납입·반환·몰수 처리
요약
-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은 납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반환받아요. 계약 불이행으로 몰수되면 손실로 처리해요.
이행보증금 vs 보증보험 증권
공공입찰·대형 계약 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현금 보증금 납부 | 보증보험 증권 제출 |
|---|---|---|
| 방법 |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10~20%)을 현금으로 발주처에 납입 |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증권을 발주처에 제출 |
| 회계처리 | 이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자산 계상 | 보험료는 선급비용 → 기간 배분 후 보험료(비용) |
| 현금 부담 | 계약 기간 동안 자금 묶임 | 보험료만 지급 (보증금액 대비 소액) |
| 비용 처리 | 반환받을 때 수익 없음 (자산 회수) | 보험료는 전액 비용 |
현금 이행보증금 회계처리
| 시점 | 차변 | 대변 |
|---|---|---|
| 보증금 납입 시 | 이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
| 계약 완료·반환 시 | 보통예금 10,000,000 | 이행보증금 10,000,000 |
| 계약 불이행으로 몰수 시 | 이행보증금손실(영업외비용) 10,000,000 | 이행보증금 10,000,000 |
보증보험 증권 회계처리
| 시점 | 차변 | 대변 |
|---|---|---|
| 보험료 납부 시 (1년 치 선납) | 선급비용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
|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비용 안분 | 보험료(비용) 500,000 (3개월분) | 선급비용 500,000 |
| 보험 사고(계약 불이행) 발생 시 보험금 청구 | 별도 손실 없음 (보험사가 발주처에 직접 지급) | 보험사가 대위변제 후 회사에 구상권 행사 |
입찰보증금 처리
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은 낙찰 또는 탈락 결과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요.
- 입찰 탈락 후 반환: (차) 보통예금 / (대) 입찰보증금
- 낙찰 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계정 대체 (입찰보증금 → 이행보증금)
- 낙찰 후 계약 포기 시 몰수: (차) 입찰보증금손실(영업외비용) / (대)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 몰수 손금 처리
이행보증금이 몰수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요. 다만 이행 포기가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형사적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면 손금 부인 가능해요.
보증금 처리 체크리스트
- 현금 보증금 vs 보증보험 방식 결정 후 회계처리 방식 확정
- 현금 보증금은 이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으로 계상
- 보증보험료는 선급비용 계상 후 기간 배분
- 계약 만료 시 반환 확인 및 보증금 자산 제거
- 몰수 발생 시 손실 계상 및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확인
- 장기 계약의 보증금 만료일 캘린더 등록 및 반환 청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