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SOP 완전 가이드 — 발급·사용 규정·정산·사적 사용 방지
요약
- 법인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적 사용으로 부인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사용 불가 업종과 월말 정산 절차를 정해 두세요.
법인카드 발급 정책 설계
법인카드 발급 전 다음 정책을 사규 또는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십시오.
| 정책 항목 | 권장 기준 |
|---|---|
| 발급 대상 | 직급·직무 기준 명시 (예: 대리 이상 임직원에게만 발급) |
| 개인별 한도 | 직급별 월 한도 설정 (예: 사원 50만, 팀장 150만, 임원 500만) |
| 사용 가능 범위 | 업무 관련 지출만. 업무 목적·금액 명시 원칙 |
|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카지노·안마시술소 등 사치성 업종 |
| 정산 주기 | 월말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지출내역서 제출 |
사용 불가 업종 — 세법상 손금 불인정
다음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법인세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포함).
- 절대 불가: 룸살롱·나이트클럽·카지노·성인 오락실·안마시술소 등 사치·향락 업종
- 주의 필요: 골프장(업무 목적 소명 필수), 콘도·호텔 숙박(가족 여행 여부 확인), 주말 음식점(사적 사용 의심)
월말 정산 절차
- 카드사 명세서 다운로드: 매월 20~25일경 전월 사용 내역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지출내역서 작성: 각 사용 건에 대해 용도·상대방·업무 목적 기재 (사용자가 직접 기입)
- 증빙 첨부: 3만 원 초과 거래는 영수증(카드 전표) 첨부
- 승인 결재: 팀장 또는 경영진 확인 후 경리 부서 제출
- 회계 전표 입력: 계정과목 분류 후 ERP 입력
사적 사용 발견 시 처리
| 사적 사용 유형 | 처리 방법 |
|---|---|
| 소액 사적 사용 (개인 음식·쇼핑) | 해당 임직원 급여에서 공제 또는 현금 반납 처리 |
| 임원 사적 사용 | 근로소득(현물급여)으로 처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 |
| 법인카드로 업무무관 경비 결제 | 손금불산입 처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
세무조사 시 법인카드 집중 점검 항목
- 주말·공휴일 사용 내역 (개인 여가·쇼핑 의심)
- 새벽·심야 유흥업종 사용 내역
- 동일인이 동일 날짜에 여러 음식점에서 반복 사용 (회수 부풀리기)
- 가족 구성원 이름이 있는 프랜차이즈·유아용품점 사용
- 대표이사 카드로 고가 백화점·명품 구매
법인카드 관리 체크리스트
- 법인카드 발급 정책(한도·대상·제한 업종) 사규에 명문화
- 매월 카드 사용 명세서 전 직원에게 배포 및 확인
- 지출내역서 익월 10일까지 제출 의무화
- 사용 불가 업종 자동 알림 설정 (카드사 기능 활용)
- 월별 이상 거래 패턴 확인 (주말·심야·사치성 업종)
- 사적 사용 발견 시 즉시 급여 공제 또는 반납 처리
- 연간 법인카드 내역을 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포함